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손숙미의원실-20110922][복지위]보건산업진흥원 R&D 사업 총체적 난국!
의원실
2011-09-22 10: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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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 R&D 사업 총체적 난국!
- 최근 5년간 과제 실패로 국민혈세 100억원 낭비
- 아무 성과 없는 과제도 150건에 달해!
- 사업화 이뤄진 기술료 18억원도 못받아!
- 책임연구자와 평가자는 같은 기관 근무!
보건복지부 산하 유일의 연구기관이자, 국민건강증진기금(담배세)으로 매년 1천억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는 보건산업진흥원의 R&D 사업이 총체적인 부실에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남.
1. 부정ㆍ불량 연구과제 최근 5년간 38건 100억원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정ㆍ불량 연구과제」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년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추진 된 연구과제 38건(연구비 99억2,400만원)이 연구자의 연구 능력 부족 또는 과제 내용이 극히 불량해 실패하거나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음
2. 연구결과는 논문게재 치중, 산업 기여 뒷전, 실적 없는 부실 연구도
또한 ‘06년부터 ’10년까지 지난 5년간 최종평가가 끝난 1,058건의 R&D 중 연구자의 개인 실적인 논문 게재가 약 400여 건(약 40)에 달하고 있는 반면, 특허나 실제 제품화된 비율은 각각 26.8, 16.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아무 실적이 없는 과제도 150건(14.2)에 달함.
3. 기술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그나마 제품화가 이뤄진 경우 징수하는 기술료조차 보건산업진흥원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데, ‘06년부터 ’10년까지 최근 5년간 기술료 체납액은 18억8,100만원에 달하며, 징수대상액 대비 체납률이 12.3에 이름
특히 ‘10년 체납액은 5억7,500만원으로 ’06년 1억9,900만원 대비 5년만에 약2배 증가
4. 책임연구자와 평가자는 같은 기관 근무자
아울러 연구과제에 대한 신규ㆍ중간평가는 물론이고 최종평가에 까지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서 근무 사람이 평가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평가결과의 적절성에 의문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의 R&D는 불량ㆍ중단 과제 , 저조한 성과, 기술료 체납, 석연치 않은 평가 절차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매년 1천여억이 넘는 국민의 혈세가 보건산업진흥원의 R&D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철저한 검토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최근 5년간 과제 실패로 국민혈세 100억원 낭비
- 아무 성과 없는 과제도 150건에 달해!
- 사업화 이뤄진 기술료 18억원도 못받아!
- 책임연구자와 평가자는 같은 기관 근무!
보건복지부 산하 유일의 연구기관이자, 국민건강증진기금(담배세)으로 매년 1천억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는 보건산업진흥원의 R&D 사업이 총체적인 부실에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남.
1. 부정ㆍ불량 연구과제 최근 5년간 38건 100억원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정ㆍ불량 연구과제」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년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추진 된 연구과제 38건(연구비 99억2,400만원)이 연구자의 연구 능력 부족 또는 과제 내용이 극히 불량해 실패하거나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음
2. 연구결과는 논문게재 치중, 산업 기여 뒷전, 실적 없는 부실 연구도
또한 ‘06년부터 ’10년까지 지난 5년간 최종평가가 끝난 1,058건의 R&D 중 연구자의 개인 실적인 논문 게재가 약 400여 건(약 40)에 달하고 있는 반면, 특허나 실제 제품화된 비율은 각각 26.8, 16.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아무 실적이 없는 과제도 150건(14.2)에 달함.
3. 기술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그나마 제품화가 이뤄진 경우 징수하는 기술료조차 보건산업진흥원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데, ‘06년부터 ’10년까지 최근 5년간 기술료 체납액은 18억8,100만원에 달하며, 징수대상액 대비 체납률이 12.3에 이름
특히 ‘10년 체납액은 5억7,500만원으로 ’06년 1억9,900만원 대비 5년만에 약2배 증가
4. 책임연구자와 평가자는 같은 기관 근무자
아울러 연구과제에 대한 신규ㆍ중간평가는 물론이고 최종평가에 까지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서 근무 사람이 평가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평가결과의 적절성에 의문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의 R&D는 불량ㆍ중단 과제 , 저조한 성과, 기술료 체납, 석연치 않은 평가 절차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매년 1천여억이 넘는 국민의 혈세가 보건산업진흥원의 R&D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철저한 검토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