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손숙미의원실-20110922][복지위]보건산업진흥원, 국립병원 사업성과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100점!!!
의원실
2011-09-22 1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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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 국립병원 사업성과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100점!!!
- 짜고치는 고스톱! 국립병원 사업평가 모두 만점에 가까운 점수 부여
- 평가 통해 인센티브 받는 국립병원장! 행안부 평가서는 낙제점
보건산업진흥원은 ‘책임운영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국립병원장의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모든 국립병원들이 매년 만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는 등 평가가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 보산진의 국립병원 사업평가 결과, 매년 모두 만점에 가까운 점수 부여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7개 국립병원에 대한 「국립병원 사업성과 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매년 모든 병원들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는 엘리트 병원인 것으로 나타남
- ‘10년 국립부곡병원이 100점 만점에 10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최하점을 받은 공주병원도 무려 96.7점을 받았음.
2. 각 국립병원 자체 점수 그대로 수용, 현지 조사는 단 하루면 가능(?)
하지만 문제는 보건산업진흥원이 각 국립병원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점수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데 있음.
보건산업진흥원은 각 국립병원들이 만든 15~21개의 자체평가 지표에 대해 자체평가 점수에 대해 서류검토를 통해 수정 없이 수용함.
또한, 실제 현지 확인조사는 평가위원 1~2명이 1박2일만에 걸쳐 검증을 완료함.
3. 평가 통해 인센티브 받는 국립병원장! 행안부 평가서는 낙제점!!
무엇보다 경영성과 평가 결과는 ‘책임운영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운영 기관’ 평가에 포함되어, 각 병원장의 성과연봉 지급율을 결정하는 근거 자료로 사용됨.
종합평가(행정안전부) 등급 : 경영성과 평가(50, 자체평가단) 관리역량평가(50, 행정안전부)
실제로 최근 3년간 병원장들은 자신들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고 ‘08년부터 ’10년까지 3년간 총 2억2,000만원이 넘는 인센티브를 받았음
‘10년도 복지부 평가결과 만점을 받은 국립부곡병원의 경우 행정안전부평가에서는 79.3점에 그쳤으며, 97.5점을 받은 국립목포병원 역시 행정안전부 평가에서는 72.2점의 낙제점을 받음.
보건산업진흥원이 평가한 모든 국립병원의 점수가 행정안전부의 평가점수보다 월등히 높음.
이에 대하여 손숙미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은 각 국립병원들이 스스로 평가한 높은 점수를 그대로 수용하고, 각 국립병원장들은 자신들이 평가한 점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챙기게 된 결과를 가져왔다”며, “보건산업 진흥원은 앞으로 형식적인 평가를 탈피하고 내실 있는 평가가 되도록 평가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지적함.
100점 만점에 100점!!!
- 짜고치는 고스톱! 국립병원 사업평가 모두 만점에 가까운 점수 부여
- 평가 통해 인센티브 받는 국립병원장! 행안부 평가서는 낙제점
보건산업진흥원은 ‘책임운영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국립병원장의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모든 국립병원들이 매년 만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는 등 평가가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 보산진의 국립병원 사업평가 결과, 매년 모두 만점에 가까운 점수 부여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7개 국립병원에 대한 「국립병원 사업성과 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매년 모든 병원들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는 엘리트 병원인 것으로 나타남
- ‘10년 국립부곡병원이 100점 만점에 10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최하점을 받은 공주병원도 무려 96.7점을 받았음.
2. 각 국립병원 자체 점수 그대로 수용, 현지 조사는 단 하루면 가능(?)
하지만 문제는 보건산업진흥원이 각 국립병원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점수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데 있음.
보건산업진흥원은 각 국립병원들이 만든 15~21개의 자체평가 지표에 대해 자체평가 점수에 대해 서류검토를 통해 수정 없이 수용함.
또한, 실제 현지 확인조사는 평가위원 1~2명이 1박2일만에 걸쳐 검증을 완료함.
3. 평가 통해 인센티브 받는 국립병원장! 행안부 평가서는 낙제점!!
무엇보다 경영성과 평가 결과는 ‘책임운영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운영 기관’ 평가에 포함되어, 각 병원장의 성과연봉 지급율을 결정하는 근거 자료로 사용됨.
종합평가(행정안전부) 등급 : 경영성과 평가(50, 자체평가단) 관리역량평가(50, 행정안전부)
실제로 최근 3년간 병원장들은 자신들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고 ‘08년부터 ’10년까지 3년간 총 2억2,000만원이 넘는 인센티브를 받았음
‘10년도 복지부 평가결과 만점을 받은 국립부곡병원의 경우 행정안전부평가에서는 79.3점에 그쳤으며, 97.5점을 받은 국립목포병원 역시 행정안전부 평가에서는 72.2점의 낙제점을 받음.
보건산업진흥원이 평가한 모든 국립병원의 점수가 행정안전부의 평가점수보다 월등히 높음.
이에 대하여 손숙미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은 각 국립병원들이 스스로 평가한 높은 점수를 그대로 수용하고, 각 국립병원장들은 자신들이 평가한 점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챙기게 된 결과를 가져왔다”며, “보건산업 진흥원은 앞으로 형식적인 평가를 탈피하고 내실 있는 평가가 되도록 평가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