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영표의원실-20110919]4년째 잠자고 있는 동·식물 방출 지침
의원실
2011-09-22 10: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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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째 잠자고 있는 동·식물 방출 지침
- 국내 동·식물 방출과 관련한 자료, 법령 등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못함. 특히 국내동·식물의 방출과 관련한 지침은 07년 초안이 마련된 이후 아직까지 확정조차 못하고 있어.
- 역사적, 생태적으로 서식한 기록이 없는 제주도엔 까치가 날아다니는 등 생태계 교란종은 외래종 뿐만 아니라 염소, 까치, 삽살개, 산천어 등 무분별한 국내 동·식물 방출로도 교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책마련 시급
- 국내 동·식물 방출과 관련한 자료, 법령 등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못함. 특히 국내동·식물의 방출과 관련한 지침은 07년 초안이 마련된 이후 아직까지 확정조차 못하고 있어.
- 역사적, 생태적으로 서식한 기록이 없는 제주도엔 까치가 날아다니는 등 생태계 교란종은 외래종 뿐만 아니라 염소, 까치, 삽살개, 산천어 등 무분별한 국내 동·식물 방출로도 교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책마련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