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수의원실-20110922][보도자료] 농협-점점 줄어드는 곳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의원실
2011-09-22 15: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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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 축산발전기금의 주 수입원이었던 “축산물수입이익금”이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97년 이후 급감. 최근엔 “마사회 납입금”이 주 수입원
○ 축산경제는 가축질병, 사료가격, 한미FTA 등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른 대책 추진으로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어 지속적으로 재원 감소
문제점 및 질의 요지
⇒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축발기금은 2010년 8월말 현재 총 6조 2,947억원을 조성하여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유통 개선 등에 4조 4,700억원을 사용하여 나머지 1조 8,247억원을 대여금 등으로 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축발기금의 주요 운용 현황은?
⇒ 축발기금의 주 수입원은 크게 수입축산물이익금(주로 벌꿀, 분유, 버터)과 마사회 납입금으로 나뉠 수 있는데, 수입원의 변동은?
⇒ 연도별 사업수지를 보면 2005년도에 비해 1,72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출이 대부분 보조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수지 규모에서 적자가 커지는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 축산발전기금의 주 수입원이었던 “축산물수입이익금”이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97년 이후 급감. 최근엔 “마사회 납입금”이 주 수입원
○ 축산경제는 가축질병, 사료가격, 한미FTA 등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른 대책 추진으로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어 지속적으로 재원 감소
문제점 및 질의 요지
⇒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축발기금은 2010년 8월말 현재 총 6조 2,947억원을 조성하여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유통 개선 등에 4조 4,700억원을 사용하여 나머지 1조 8,247억원을 대여금 등으로 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축발기금의 주요 운용 현황은?
⇒ 축발기금의 주 수입원은 크게 수입축산물이익금(주로 벌꿀, 분유, 버터)과 마사회 납입금으로 나뉠 수 있는데, 수입원의 변동은?
⇒ 연도별 사업수지를 보면 2005년도에 비해 1,72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출이 대부분 보조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수지 규모에서 적자가 커지는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