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효대의원실-20110922][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1-09-22 17: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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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정감사]
▣ 경찰 떠난 빈자리, 급증하는 지하철범죄(P.1)
- 2010년 지하철 범죄 3,025건, 2008년보다 45증가
- 늘어나는 범죄에도 경찰은 나몰라라, 28 경찰력 감축
▣ 자전거 교통사고 5년사이 44증가, 사망자 53가 65세 이상(P.2)
- 늘어나는 자전거도로, 함께 늘어나는 자전거 사고
- 자전거 교통사고 종합대책 및 고령자 안전대책 절실
▣ 스쿨존은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P.3)
- 2006년 323건 → 2010년 733건, 5년 사이 2배 넘게 증가
- 스쿨존 인명피해 교통사고 형사입건, 범칙금 과태료 2배 인상 등 백약이 무효
▣ 수사관 교체요청제, 탁상행정에 머물지 말아야(P.5)
- 기준이 모호하고 내부인사로만 위원회 구성, 공정성 논란 우려
-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위해, 시행초기 개선‧보완책 필요
▣ 국가기간시설 신호등, 비상시엔 무용지물
정전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책마련 시급!(P.6)
- 수해에 이어 정전발생으로 연이어 무너지는 교통체계
- 9.15 정전 때 불 꺼진 신호등 2,877개, 우면산 수해에도 4일간 830개 먹통
▣ 경찰 떠난 빈자리, 급증하는 지하철범죄(P.1)
- 2010년 지하철 범죄 3,025건, 2008년보다 45증가
- 늘어나는 범죄에도 경찰은 나몰라라, 28 경찰력 감축
▣ 자전거 교통사고 5년사이 44증가, 사망자 53가 65세 이상(P.2)
- 늘어나는 자전거도로, 함께 늘어나는 자전거 사고
- 자전거 교통사고 종합대책 및 고령자 안전대책 절실
▣ 스쿨존은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P.3)
- 2006년 323건 → 2010년 733건, 5년 사이 2배 넘게 증가
- 스쿨존 인명피해 교통사고 형사입건, 범칙금 과태료 2배 인상 등 백약이 무효
▣ 수사관 교체요청제, 탁상행정에 머물지 말아야(P.5)
- 기준이 모호하고 내부인사로만 위원회 구성, 공정성 논란 우려
-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위해, 시행초기 개선‧보완책 필요
▣ 국가기간시설 신호등, 비상시엔 무용지물
정전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책마련 시급!(P.6)
- 수해에 이어 정전발생으로 연이어 무너지는 교통체계
- 9.15 정전 때 불 꺼진 신호등 2,877개, 우면산 수해에도 4일간 830개 먹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