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학송의원실-20110907][국방위] 국방개혁 재원, 2016년까지 26조원 부족!
의원실
2011-09-22 21: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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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부터 시작돼 진행 중인 정부의 `국방개혁 2020''과 `국방개혁 기본계획'' 과정에서 애초 계획에 비해 부족한 재원이 5조1천여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국방위 김학송(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006년 말 국회를 통과한 국방개혁 2020을 통해 이 기간 총 621조원(경상비 394조원ㆍ방위력 개선비 227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국방부는 예산 확보를 위해 2007∼2010년까지는 연평균 9.9, 2011∼2015년 7.8, 2016∼2020년 1.0씩 국방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07년과 2008년의 예산 증가율이 8.8로 예상에 못미쳤고, 2009년에는 7.1로 급감하자 국방부는 기존 국방개혁 2020을 수정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2009년에 발표하고 예산 소요를 621조원에서 599조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경기 악화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2010년까지 7.8, 2011∼2015년 7.6, 2016∼2020년 7.2씩 국방예산을 고르게 증액해 소요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0년 국방예산(29조5천627억원)은 목표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6 증가에 그쳤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태 등으로 국방예산이 특별히 배려된 2011년에도 6.2 증액된 31조4천31억원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애초 계획에 비해 부족한 재원은 5조1천2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는 지난달 말 `2012∼2016 중기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2012년 6.6, 13년 5.5, 14년 5.4, 15년 5.2, 16년 5.1로 국방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대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국방개혁 2020에 대한 예산수정 계획인 국방개혁 기본계획과 비교시 20조8천868억원이 추가로 부족할 것으로 추정, 국방개혁 착수 이후 2016년까지 최소한 26조원의 재원이 부족하게 된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금 상황이라면 국방개혁 차질은 기정사실이고, 예산 소요를 다시 짜지 않으면 국방개혁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상황은 달라질 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원 확보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7일 국회 국방위 김학송(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006년 말 국회를 통과한 국방개혁 2020을 통해 이 기간 총 621조원(경상비 394조원ㆍ방위력 개선비 227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국방부는 예산 확보를 위해 2007∼2010년까지는 연평균 9.9, 2011∼2015년 7.8, 2016∼2020년 1.0씩 국방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07년과 2008년의 예산 증가율이 8.8로 예상에 못미쳤고, 2009년에는 7.1로 급감하자 국방부는 기존 국방개혁 2020을 수정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2009년에 발표하고 예산 소요를 621조원에서 599조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경기 악화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2010년까지 7.8, 2011∼2015년 7.6, 2016∼2020년 7.2씩 국방예산을 고르게 증액해 소요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0년 국방예산(29조5천627억원)은 목표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6 증가에 그쳤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태 등으로 국방예산이 특별히 배려된 2011년에도 6.2 증액된 31조4천31억원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애초 계획에 비해 부족한 재원은 5조1천2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는 지난달 말 `2012∼2016 중기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2012년 6.6, 13년 5.5, 14년 5.4, 15년 5.2, 16년 5.1로 국방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대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국방개혁 2020에 대한 예산수정 계획인 국방개혁 기본계획과 비교시 20조8천868억원이 추가로 부족할 것으로 추정, 국방개혁 착수 이후 2016년까지 최소한 26조원의 재원이 부족하게 된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금 상황이라면 국방개혁 차질은 기정사실이고, 예산 소요를 다시 짜지 않으면 국방개혁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상황은 달라질 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원 확보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