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학송의원실-20110918][국방위] 지난 5월 한미 첫 생화학테러 대응훈련했다
한미 양국이 지난 5월 북한의 생화학 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첫 공동 대응 훈련을 실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학송(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5월17일~27일 한미연합사 및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한미 유관부처의 실무ㆍ고위급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미국 주관으로 `한미 생화학 테러 및 재난관리 대응훈련''''이 개최됐다고 18일 밝혔다.

미국은 북한의 생화학 무기가 동북아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어 한국에 경각심을 준다는 입장이었지만, 한국은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 불안을 우려해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훈련은 북한 생화학 무기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와 핵 방사능 유출 등에 대한 대응책 등이 주를 이뤘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탄저균, 장티푸스, 천연두, 콜레라 등 생물학작용제 13종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날 KIDA에서 열린 고위급 세미나에는 안광찬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실장과 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 최영대 국정원 테러정보센터장 등이 참석했고 미측에서는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과 앤디 웨버 미 국방부 핵ㆍ생화학 방어프로그램 차관보, 캐서린 스티븐슨 주한 미 대사, 미국 연방수사국(FBI) 고위관계자 등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한국은 북한의 생화학 공격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이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에 큰 자극을 받았다고 한다"면서 "국방부는 북한의 생화확 위협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1㎏ 탄저균 폭탄을 인구 밀도 1만4천500명/㎢의 도시에 떨어뜨릴 경우 약 5천~1만1천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됐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서울의 인구밀도는 지난해 기준으로 1만7천24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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