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학송의원실-20110919][국방위] 막대한 가격의 탄도탄미사일대신 전투기를 사라!
의원실
2011-09-22 22:05:20
39
북 장사정포, 해안포,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교란 대응 대통령 특명사업인 번개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L(Lighting, 번개)1사업''''은 탄도탄 미사일 1기당 10억원이 넘는 고가여서 경제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차라리 그 비용으로 전투기를 추가 구매해 탄도탄보다 저가의 정밀유도무기로 타격하는 게 경제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북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한 L1사업이 과다한 국방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탄도탄 미사일을 개발하는 번개사업보다 전투기를 구매해 공군 정밀유도무기로 타격하는 게 경제적이라는 문제제기가 일고 있다.
탄도탄 미사일은 1기당 가격이 10억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개발비는 500여억원이 내년까지 들어간다"면서 "양산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직 책정되지 않았지만 1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 김학송 의원은 "장사정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육군 화력 보강보다 공군 전투기 보강이 시급하고, 전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체계 확보가 절실하다"면서 F-15K급 전투기 40대 추가 확보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번개사업에 대해 "사업 타당성 조사나 개념연구도 없이 일단 만들고 보자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전력화까지 수천억원이 소요될 번개사업을 추진한다면 명백한 중복투자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한 L1사업이 과다한 국방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탄도탄 미사일을 개발하는 번개사업보다 전투기를 구매해 공군 정밀유도무기로 타격하는 게 경제적이라는 문제제기가 일고 있다.
탄도탄 미사일은 1기당 가격이 10억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개발비는 500여억원이 내년까지 들어간다"면서 "양산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직 책정되지 않았지만 1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 김학송 의원은 "장사정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육군 화력 보강보다 공군 전투기 보강이 시급하고, 전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체계 확보가 절실하다"면서 F-15K급 전투기 40대 추가 확보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번개사업에 대해 "사업 타당성 조사나 개념연구도 없이 일단 만들고 보자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전력화까지 수천억원이 소요될 번개사업을 추진한다면 명백한 중복투자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