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학진의원실-20110920][행안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의원실
2011-09-22 22: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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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B 정부 공무원 비위, 참여정부 대비 40 증가
- 9차례 걸친 공직기강 확립 대책 전혀 소용없어
- 금품수수, 공금유용 등 직무 범죄 늘어나도 소청 심사 완화돼
2. 주민 동의 없는 시군구 통합, 전면 재검토 필요
- 통합 창원시 부작용, 다방면에서 드러나
- 임기 말 무리한 정책추진, MB 정권 저의 의심스러워
3. 원칙도 기준도 없는 CCTV 관제센터
- 단기고용 모니터요원이 감시업무 담당
- 인력기준도 제각각, 개인정보 유출 우려
4.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이 성 평등 사업?
- 예산지침 앞장서야 할 행안부, 예산 지침도 없어
- 엉터리 사업 중단, 성인지 인식 제고 절실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