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학진의원실-20110922][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
의원실
2011-09-22 22: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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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은 해군의 경비용역인가?
- 강정마을 공권력 투입, 사태 더욱 악화시켜
- 사회합의 최우선, 경력 철수, 대국민 사과해야
2. 불법, 무자격 경비업체, 노조탄압 최일선
- 경찰과 사측의 짬짜미, 대놓고 용역배치 요구
- 경비업법 및 용역관련 법 개정 필요
3. 전의경 급식 1끼 1940원, 초등생의 78.9
- 수차례 지적 불구, 예산 추가 투입 전혀 없어
- 청장이 책임지고 급식비 인상 관철시켜야
4. 민생 외면하는 조현오식 성과주의, 즉각 폐기해야
- 절도 검거율 사상 최악, 구속영장 기각률 사상 최고
- 부작용 많은 성과주의, 전면 재검토 필요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