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인기의원실-20110923]농림위-경기도국감 질의관련 보도자료
의원실
2011-09-23 08: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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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요지
농수산분야 도비예산 들쭉날쭉, 지속가능한 농어업발전 걸림돌
- 최근 5년간 농수산분야 도비예산 큰 폭으로 오르락내리락
- 안정적인 농가소득과 지속가능한 농어업발전 위해서는 예측가능한 예산편성 이루어져야
농지규제 합리화인가, 부동산 투기 합리화인가?
- 농지규제 합리화를 내세워 농업진흥지역 20,988ha 해제
- 최근 3년간 여의도면적(848ha) 18배인 15,592ha 농지전용
- 규제완화를 내세워 한계농지 소유 완화, 비농업인 상속농지 소유 완화, 한국토지주택공사 농지 취득 허용 등 부동산 투기 조장 우려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증가하는데, 재해대비 영농기반 확충 예산은 감소
- 농업재해 복구비 자부담(융자) 비율 갈수록 증가해 농가 파탄 지경
- 재해대비 영농기반 확충 예산 2010년 비해 -34 줄어
농지전용부담금 체납액 중 38로 경기도 최고, 증가폭도 39로 최대
- 농지규제 완화라는 권리 주장만큼,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한 책임도 져야..
국내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종사자 중 약 46 도내 고용으로 최다
- 외국인 유입에 따른 방역 강화, 농촌 대체 인력에 대한 사회적 배려해야
**자세한 질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농수산분야 도비예산 들쭉날쭉, 지속가능한 농어업발전 걸림돌
- 최근 5년간 농수산분야 도비예산 큰 폭으로 오르락내리락
- 안정적인 농가소득과 지속가능한 농어업발전 위해서는 예측가능한 예산편성 이루어져야
농지규제 합리화인가, 부동산 투기 합리화인가?
- 농지규제 합리화를 내세워 농업진흥지역 20,988ha 해제
- 최근 3년간 여의도면적(848ha) 18배인 15,592ha 농지전용
- 규제완화를 내세워 한계농지 소유 완화, 비농업인 상속농지 소유 완화, 한국토지주택공사 농지 취득 허용 등 부동산 투기 조장 우려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증가하는데, 재해대비 영농기반 확충 예산은 감소
- 농업재해 복구비 자부담(융자) 비율 갈수록 증가해 농가 파탄 지경
- 재해대비 영농기반 확충 예산 2010년 비해 -34 줄어
농지전용부담금 체납액 중 38로 경기도 최고, 증가폭도 39로 최대
- 농지규제 완화라는 권리 주장만큼,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한 책임도 져야..
국내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종사자 중 약 46 도내 고용으로 최다
- 외국인 유입에 따른 방역 강화, 농촌 대체 인력에 대한 사회적 배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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