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진섭의원실-20110923][보도자료] - 오지 않는 노동위 공익위원
의원실
2011-09-23 09: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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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걸어 놓은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중노위 공익위원 67명중 16명만 사건 참여, 51명은 이름뿐인 공익위원
- 08년 49명, 09년 48명, 10년 47명 단 한차례도 참여 안해
- 참여인원 적다보니 담당 아닌 사건에도 모두 참여
복수노조 관련 신청 사건 인정률 8.4
- 7.1 시행이후, 신청사건 중노위 5건, 지노위 63건
- 인정된 사건 비율 8.4에 불과
- 중노위 공익위원 67명중 16명만 사건 참여, 51명은 이름뿐인 공익위원
- 08년 49명, 09년 48명, 10년 47명 단 한차례도 참여 안해
- 참여인원 적다보니 담당 아닌 사건에도 모두 참여
복수노조 관련 신청 사건 인정률 8.4
- 7.1 시행이후, 신청사건 중노위 5건, 지노위 63건
- 인정된 사건 비율 8.4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