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록의원실-20110923]경기도정 농정예산은 4 농정과 구제역대책은 死
경기도정 농정예산은 4 농정과 구제역대책은 死

김문수 경기지사의 수도권 우선발전 정책에 홀대받은 경기농정으로 구제역 피해 속수무책으로 당하여 축산업 초토화 초래
- 이번 기회에 수도권 우선 마인드를 농정우선 마인드로 바꿔야

민주당 김영록 국회의원은 23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의 수도권 우선정책의 김문수 지사 마인드가 농정 우선마인드로 바꿔야 경기도의 농정이 살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자체 5년 이상 중장기 농수산사업계획 없고, 5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계획이 전무한 상태, 구제역 피해로 농정과 농축산업은 실종상태이다. 김문수 지사 취임 이후, 농림수산업 분야 신규사업 추진한 실적과 자체평가 결과를 보면, 총액 사업규모 500억원 이상 농정추진사업 실적이 없고, 2011년도 도 전체 농정예산 4,747억원 중 신규사업은 147억원으로 40건에 약3.1에 불과하다.

김영록 국회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김문수 지사의 농정의 홀대가 결국 구제역 초기대응 허술로 이어져 경기도 축산업이 초토화되고 구제역 전국으로 전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히고, 경기도 농정예산 4는 농축산업을 죽이는 死라고 주장했다.

구제역 발생 전에 경기도는 185만두의 사육규모 양돈산업은 2010~2011년 구제역 피해로 소 6만 8천두(사육두수 대비 13), 돼지 167만 2천두(사육두수 대비 71) 살처분하여, 현재는 소는 27만두, 돼지는 64만두로 크게 줄어 든 상태. 양돈산업 71가 피해를 입어 그야말로 생산기반이 붕괴 돤 상태이며, 축산업 자체가 존재 의의가 없어진 것이 경기도 축산업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구제역 발생 관련하여, 경기도 축산이 구제역을 전국으로 확산, 전파하는 농축산업의 역기능 초래하였고, 구제역 피해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자체 역학조사한 결과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2010년 11월 28일 안동에서 구제역 최초 발생 후, 경기도 지역에서는 2010년 12월 14일 양주ㆍ연천지역의 양돈농가에서 구제역이 첫 발생되는 2주 동안 경기도의 초동방역허점에 대해서 집중 추궁하면서, 경기도 돼지 살처분 농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장하는 보상가격 논쟁과 미지금액 1,194억원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였다.

김의원은 경기도의 축산행정 문제에 대해서, 가축전염병원균이 잠복해있는 축산분뇨를 공동 처리하는 시스템에서는 이동차량의 통제가 안되면 급속히 전염 확산되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분뇨를 모아서 공동처리 방식은 구제역 같은 바이러스 가축질병 급속 전파시키기 때문에, 개별농가에서 처리하는 형태로 축산정책기조 바꿔야 하며, 이제는 경기도에서도 민간의 앞선 축산분뇨 발효액비처리기술을 도입하여 축산업을 회생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수한 발효액비는 구제역 같은 바이러스 질환을 발효단계에서 발생하는 열로 자체에서 괴멸시키며, 경종농가에 우수한 농산물을 상생하는 비료로 제공할 수 있어,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모두 윈윈하게 된다고 그 사례는 상지대학교 이명규 교수의 자료를 인용하였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