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훈석의원실-20110923][농식품위] 경기도 국정감사 질의서
의원실
2011-09-23 09:30:50
43
43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1. 9. 23(금)
2011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 피감기관 : 경 기 도 -
1. 큰 꿈을 꾸는 경기도지사, 농정분야 ‘도정업무달성도’는 최하위
- 경기도정 10개 부문에 대한 자체평가서 평균이하 평가, 농어민 홀대해선 안돼
- 경기도내 경지면적 전체국토의 10.6, 임야면적은 전체의 8.2에 달해...
- 경기도내 농어가수는 전국의 10.9, 도내 총가구수의 3.5, 전국 농가수의 11.5
- 2010년 자체업무 평가 도정업무달성도, 농정분야는 10개분야 중 최하위 기록해
- 명색이 대선을 꿈꾸는 경기지사,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 분야에 노력을 기울여야...
2. 구제역 대참사교훈 잃어버린 경기도,소집단폐사 8일후에야 확인
- 8/29일 최초발생, 9/6일 집단폐사 6마리 발생후 농가 신고후에야 뒤늦은 대응
- 농장주는 21마리 폐사주장,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12마리 보고, 정확한 수치도 파악 못해
- 원인불명 집단폐사 발생해도, 농장주 신고없인 아무것도 못해, 경기도방역 총체적 구멍
- 경기도 우제류 1,742,694마리 생매장교훈 망각, 소 잃고 외양간도 못고쳐
- 인수공통전염병 가슴결핵병 2곳(8월) 발생,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수의과학검역원)는 보고 받지 못해
3. 서해안간척지(농업용지) 용도변경 추진은 경기도의 개발만능주의
- 송산그린시티 개발도 제대로 안하면서, 치적쌓기에 과도한 용지변경 요구
- 2006년 이후 전국에서 총 106,960ha의 농지가 전용되고 그중 25.2가 경기도에서 전용
- 복합용지로 개발이 허용된 시화호 남측간척지(송산 그린시티) 지역도 제대로 개발을 못하고 있는 실정
- 대규모개발공약 치적용으로 애꿋은 농지만 없어지는건 아닌가 의심
4. 경기도 도매시장, 중개인·경매인에 의한 불법행위 5년간 510건에 달해
- 비상장거래·유통거래질서 위반 해마다 발생, 도덕적 해이 심각해
- 「농안법」에 의해 지방 농수산물 도매시장 지정권 지자체 장에게 있어
- 경기도 구리·안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경매인 불법행위 5년간 510건
- 중도매인과 경매인 등에 의한 불법행위로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피해 돌아가
- 경기도지사 해당 도매시장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해야
5. 구제역 의심육류 1,143톤 재유통, 경기도민 식탁에서 사라져.
- 철저한 유통과정 등에 대한 검증없이 재유통, 결국 경기도민 건강권 위협
- 구제역 감염 및 의심 육류, 대량으로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나
- 시중에 유통되다가 뒤늦게 적발된 구제역 감염․의심 육류는 경기도 총1,983톤 달해
- 적발된 1,983톤 가운데 42.4(840)만 폐기시키고 나머지는 시중에 재유통
- 적발되었던 구제역 의심육류의 57.6(1,143톤), 소비자의 식탁에서 사라져
- 재유통된 의심육류의 최종소비지, 결국 학교급식, 군장병 등 단체급식 가능성
- 적발되지 않은 채 버젓이 유통되는 구제역 감염육류도 존재가능성, 대책 절실
6. 경기도 G마크, 학교급식에 타지역 업체 배제, 지역이기주의
- 도내 특정업체들이 경기도 학교급식 납품 거의 독식 ! 과연 적절한 처사인가
- 경기도 G마크, 지역이기주의 발상으로 경기도내 특정업체들만 배 불려...
- 타 지역의 우수 농축특산물 생산농가 및 농산물 업체들은 납품못해 원성
- 지난 3년간 1,832억원어치 특정업체에 경기도 학교급식 납품 몰아주기
- 연간 100억원대 납품한 업체도 있어, 도내 일부업체들 배불려....불공정 거래논란
- 강원도, 충청도 등 수도권의 타지역 축산업체과 중소업체 배제돼, 상당수 도산위기
- 지역이기주의 발상, 만약 서울시도 타 지역업체 배제한 채 혜택주면 어쩌나...
- 구제역으로 어려움에 처한 타 시도의 축산농가들을 두 번 울리는 처사....
- 학교급식, 안전성 중요함에도 품질불량 등 은 단 한건도 적발못해 사후관리 소홀
- 경기도, G마크 운영상 문제점 개선해 타 지역 축산농가들도 배려해 납품기회 줘야
2011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 피감기관 : 경 기 도 -
1. 큰 꿈을 꾸는 경기도지사, 농정분야 ‘도정업무달성도’는 최하위
- 경기도정 10개 부문에 대한 자체평가서 평균이하 평가, 농어민 홀대해선 안돼
- 경기도내 경지면적 전체국토의 10.6, 임야면적은 전체의 8.2에 달해...
- 경기도내 농어가수는 전국의 10.9, 도내 총가구수의 3.5, 전국 농가수의 11.5
- 2010년 자체업무 평가 도정업무달성도, 농정분야는 10개분야 중 최하위 기록해
- 명색이 대선을 꿈꾸는 경기지사,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 분야에 노력을 기울여야...
2. 구제역 대참사교훈 잃어버린 경기도,소집단폐사 8일후에야 확인
- 8/29일 최초발생, 9/6일 집단폐사 6마리 발생후 농가 신고후에야 뒤늦은 대응
- 농장주는 21마리 폐사주장,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12마리 보고, 정확한 수치도 파악 못해
- 원인불명 집단폐사 발생해도, 농장주 신고없인 아무것도 못해, 경기도방역 총체적 구멍
- 경기도 우제류 1,742,694마리 생매장교훈 망각, 소 잃고 외양간도 못고쳐
- 인수공통전염병 가슴결핵병 2곳(8월) 발생,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수의과학검역원)는 보고 받지 못해
3. 서해안간척지(농업용지) 용도변경 추진은 경기도의 개발만능주의
- 송산그린시티 개발도 제대로 안하면서, 치적쌓기에 과도한 용지변경 요구
- 2006년 이후 전국에서 총 106,960ha의 농지가 전용되고 그중 25.2가 경기도에서 전용
- 복합용지로 개발이 허용된 시화호 남측간척지(송산 그린시티) 지역도 제대로 개발을 못하고 있는 실정
- 대규모개발공약 치적용으로 애꿋은 농지만 없어지는건 아닌가 의심
4. 경기도 도매시장, 중개인·경매인에 의한 불법행위 5년간 510건에 달해
- 비상장거래·유통거래질서 위반 해마다 발생, 도덕적 해이 심각해
- 「농안법」에 의해 지방 농수산물 도매시장 지정권 지자체 장에게 있어
- 경기도 구리·안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경매인 불법행위 5년간 510건
- 중도매인과 경매인 등에 의한 불법행위로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피해 돌아가
- 경기도지사 해당 도매시장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해야
5. 구제역 의심육류 1,143톤 재유통, 경기도민 식탁에서 사라져.
- 철저한 유통과정 등에 대한 검증없이 재유통, 결국 경기도민 건강권 위협
- 구제역 감염 및 의심 육류, 대량으로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나
- 시중에 유통되다가 뒤늦게 적발된 구제역 감염․의심 육류는 경기도 총1,983톤 달해
- 적발된 1,983톤 가운데 42.4(840)만 폐기시키고 나머지는 시중에 재유통
- 적발되었던 구제역 의심육류의 57.6(1,143톤), 소비자의 식탁에서 사라져
- 재유통된 의심육류의 최종소비지, 결국 학교급식, 군장병 등 단체급식 가능성
- 적발되지 않은 채 버젓이 유통되는 구제역 감염육류도 존재가능성, 대책 절실
6. 경기도 G마크, 학교급식에 타지역 업체 배제, 지역이기주의
- 도내 특정업체들이 경기도 학교급식 납품 거의 독식 ! 과연 적절한 처사인가
- 경기도 G마크, 지역이기주의 발상으로 경기도내 특정업체들만 배 불려...
- 타 지역의 우수 농축특산물 생산농가 및 농산물 업체들은 납품못해 원성
- 지난 3년간 1,832억원어치 특정업체에 경기도 학교급식 납품 몰아주기
- 연간 100억원대 납품한 업체도 있어, 도내 일부업체들 배불려....불공정 거래논란
- 강원도, 충청도 등 수도권의 타지역 축산업체과 중소업체 배제돼, 상당수 도산위기
- 지역이기주의 발상, 만약 서울시도 타 지역업체 배제한 채 혜택주면 어쩌나...
- 구제역으로 어려움에 처한 타 시도의 축산농가들을 두 번 울리는 처사....
- 학교급식, 안전성 중요함에도 품질불량 등 은 단 한건도 적발못해 사후관리 소홀
- 경기도, G마크 운영상 문제점 개선해 타 지역 축산농가들도 배려해 납품기회 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