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정현의원실-20110923]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등 미지급 소송 관련
의원실
2011-09-23 09: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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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들에게 밀린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미룬 결과 각시도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 당초 예상보다 2배가량 증가하게 될 처지에 처했음.
□ 유정현 의원(한, 서울중랑갑)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 현황 및 제주ㆍ전주지법 1심 판결에 따른 지급금액 변화'' 자료에 따르면,
- 법원이 "초과근무시간의 인정범위를 예산의 범위 내로 한정한 사항 및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을 제한한 사항 등에 대해 그 법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에 따라,
- 당초 미지급금으로 판단한 2,822억52백만원보다 2배이상 많은 5,984억19백만원을 소방관들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었음.
국회의원 유정현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중랑(갑)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45호
- 홈페이지 : http://www.barun-you.com/
- 전화 : 02-784-6348 / 팩스 : 02-788-3845
□ 유정현 의원(한, 서울중랑갑)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 현황 및 제주ㆍ전주지법 1심 판결에 따른 지급금액 변화'' 자료에 따르면,
- 법원이 "초과근무시간의 인정범위를 예산의 범위 내로 한정한 사항 및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을 제한한 사항 등에 대해 그 법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에 따라,
- 당초 미지급금으로 판단한 2,822억52백만원보다 2배이상 많은 5,984억19백만원을 소방관들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었음.
국회의원 유정현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중랑(갑)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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