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경재의원실-20110922][문방위]질의서-제조사 장려금
의원실
2011-09-23 10:09:15
51
51
◎ 위원장님, 휴대폰 국내 출고가가 국외 판매가에 비해 최대 4배나 비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답변 후)
<휴대폰 국내평균 출고가와 평균 수출가격 비교>
평균환율 평균수출단가 평균수출단가 국내평균출고가 B/A
(달러) (원) [A] (원) [B]
2008 1,103 403 444,863 532,592 119.7
2009 1,276 394 503,452 644,979 128.1
2010 1,156 412 476,483 638,922 134.1
◎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비싼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답변 후) ☞ 제조사 장려금
◎ 그렇습니다. 바로 제조사가 휴대폰 가격을 실제 원가보다 높게 책정하고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제조사 장려금을 늘려 가격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무엇보다 제조사 장려금으로 인해 통신비가 급증하여 국민들의 가계부담이 늘고 있는데, 그 규모만 연간 약 1조 3천억원에 달하고 가구당 7까지 통신비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 (시장경제연구원 연구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 그렇다면 국내 소비자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서라도 제조사 장려금은 대폭적인 축소나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 공교롭게도 제가 KBS 9시 뉴스를 통해 문제제기를 한 바로 다음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조사들의 보조금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그 동안 방통위는 제조사를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태를 이렇게까지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후)
◎ 늦게나마 최근 방통위에서 휴대폰 규제 영역을 제조사까지 확대하기 위한 연구를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결과를 통한 규제방안 마련도 필요하겠지만, 국민들의 가계 통신비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만큼 지금 당장이라도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제조사 보조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위원장님,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인 만큼 법 개정여부도 함께 논의하시겠습니까? (답변 후)
◎ 또한 본 위원이 올초에 문제제기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방통위에서도 유통시장의 개선을 위해서 도입하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연내가 아니라 내년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 제조사 장려금의 문제가 결국 유통시장의 문제인 만큼 반드시 연내 블랙리스트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위원장님, 국민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라도 연내 도입하시겠습니까? (답변 후)
◎ 제조사 장려금의 조속한 현실화를 통해 국내 소비자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단말기 가격의 투명성을 높여 가계 통신비 인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휴대폰 국내평균 출고가와 평균 수출가격 비교>
평균환율 평균수출단가 평균수출단가 국내평균출고가 B/A
(달러) (원) [A] (원) [B]
2008 1,103 403 444,863 532,592 119.7
2009 1,276 394 503,452 644,979 128.1
2010 1,156 412 476,483 638,922 134.1
◎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비싼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답변 후) ☞ 제조사 장려금
◎ 그렇습니다. 바로 제조사가 휴대폰 가격을 실제 원가보다 높게 책정하고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제조사 장려금을 늘려 가격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무엇보다 제조사 장려금으로 인해 통신비가 급증하여 국민들의 가계부담이 늘고 있는데, 그 규모만 연간 약 1조 3천억원에 달하고 가구당 7까지 통신비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 (시장경제연구원 연구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 그렇다면 국내 소비자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서라도 제조사 장려금은 대폭적인 축소나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 공교롭게도 제가 KBS 9시 뉴스를 통해 문제제기를 한 바로 다음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조사들의 보조금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그 동안 방통위는 제조사를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태를 이렇게까지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후)
◎ 늦게나마 최근 방통위에서 휴대폰 규제 영역을 제조사까지 확대하기 위한 연구를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결과를 통한 규제방안 마련도 필요하겠지만, 국민들의 가계 통신비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만큼 지금 당장이라도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제조사 보조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위원장님,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인 만큼 법 개정여부도 함께 논의하시겠습니까? (답변 후)
◎ 또한 본 위원이 올초에 문제제기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방통위에서도 유통시장의 개선을 위해서 도입하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연내가 아니라 내년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 제조사 장려금의 문제가 결국 유통시장의 문제인 만큼 반드시 연내 블랙리스트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위원장님, 국민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라도 연내 도입하시겠습니까? (답변 후)
◎ 제조사 장려금의 조속한 현실화를 통해 국내 소비자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단말기 가격의 투명성을 높여 가계 통신비 인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