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영세의원실-20110923]중국산으로 원산지세탁 된 북한산 밀수품, 천안함사태 이후
의원실
2011-09-23 10: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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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으로 원산지세탁 된 북한산 밀수품, 천안함사태 이후 465억원어치 적발
- 천안함사태(남북교역 중단조치) 이전에 중국산이 북한산으로 위장하여 적발된 물품의 금액은 87억원 상당.
- 반면에 천안함사태 이후에 북한산이 중국산으로 위장하여 적발된 물품의 금액은 465억원 상당.
- 올해부터 매달 통일부 주관으로 합동점검회의 개최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북한산 위장반입 점검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천안함사태(‘10.5.23)로 남북교역이 중단되기 이전에는 관세혜택을 얻기 위해 중국산 물품이 북한산 물품으로 위장밀수되다 적발된 금액은 87억원 상당이었다. 그러나 남북교역 중단이후 반대로 북한산 물품이 중국산으로 위장밀수되어 적발된 금액은 465억원 상당으로 무려 5배에 달했다.
○ 교역중단 이전, 중국산이 북한산으로 위장하여 적발된 물품 중 밤가공품이 37억원 상당으로 최대적발금액을 차지했고, 교역중단 이후에 북한산이 중국산으로 위장하여 적발된 물품 중에서는 무연탄이 450억원 상당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에도 냉동대게, 감자전분 등 먹을거리부터 신발갑피 등 공산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품들이 중국산으로 위장되어 밀수되고 있었다.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올해 1월달부터 매달 통일부 주관으로 기재부, 국정원, 관세청 등 관계기관들이 합동점검회의를 갖고 북한산 위장반입 정보 공유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에 대해 권영세 의원은 “천안함사태로 인해 남북교역이 중단되어 대남수출길이 막힌 북한이 궁여지책으로 중국산으로 위장하여 국내 반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히고 관계기관들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세요
국회의원 권영세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영등포(을)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34호
- 홈페이지 : http://www.yskwon21.com/
- 전화 : 02-784-4584 / 팩스 : 02-788-3695
- 천안함사태(남북교역 중단조치) 이전에 중국산이 북한산으로 위장하여 적발된 물품의 금액은 87억원 상당.
- 반면에 천안함사태 이후에 북한산이 중국산으로 위장하여 적발된 물품의 금액은 465억원 상당.
- 올해부터 매달 통일부 주관으로 합동점검회의 개최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북한산 위장반입 점검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천안함사태(‘10.5.23)로 남북교역이 중단되기 이전에는 관세혜택을 얻기 위해 중국산 물품이 북한산 물품으로 위장밀수되다 적발된 금액은 87억원 상당이었다. 그러나 남북교역 중단이후 반대로 북한산 물품이 중국산으로 위장밀수되어 적발된 금액은 465억원 상당으로 무려 5배에 달했다.
○ 교역중단 이전, 중국산이 북한산으로 위장하여 적발된 물품 중 밤가공품이 37억원 상당으로 최대적발금액을 차지했고, 교역중단 이후에 북한산이 중국산으로 위장하여 적발된 물품 중에서는 무연탄이 450억원 상당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에도 냉동대게, 감자전분 등 먹을거리부터 신발갑피 등 공산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품들이 중국산으로 위장되어 밀수되고 있었다.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올해 1월달부터 매달 통일부 주관으로 기재부, 국정원, 관세청 등 관계기관들이 합동점검회의를 갖고 북한산 위장반입 정보 공유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에 대해 권영세 의원은 “천안함사태로 인해 남북교역이 중단되어 대남수출길이 막힌 북한이 궁여지책으로 중국산으로 위장하여 국내 반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히고 관계기관들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세요
국회의원 권영세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영등포(을)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34호
- 홈페이지 : http://www.yskwon21.com/
- 전화 : 02-784-4584 / 팩스 : 02-788-3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