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영세의원실-20110923]미국의 수출검역증 없는 미국산 밀수 최근 5년간 937억원어치 적발
의원실
2011-09-23 11: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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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수출검역증 없는 미국산 밀수
최근 5년간 937억원어치 적발
- 최근 5년간 밀수된 미국산물품 중 식료품이 874억원어치로 최다
- 의약품도 46억원어치나 밀수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출검역증 없는 미국산 물품의 밀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총 216건에 약 937억원어치가 적발되었다.
○ 특히 식료품이 874억원 어치로 최대금액물품이 되었고, 다음으로는 의약품이 46억원어치나 적발되었다. 유형별로는 밀수입이 89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특히 2009년에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주문받은 물품을 개인화물인양 소량씩 나누어 특송화물로 반입하는 형태의 대형 밀수입 사건 적발(헬스보충제 등 건강기능식품 1건 635억원,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1건 84억원 등)에 기인해서 식료품 적발금액이 ‘08년도에 비해 급증하였다.
○ 이에 대해 권영세 의원은 “미국산 식료품 및 의약품은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소량씩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한 유통지역이 없다.”고 지적하며, “미국산 물품이 밀수되어 유통되면 적발이 어려워지므로 일선세관에서 철저한 단속으로 밀수품의 단속을 막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세요
국회의원 권영세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영등포(을)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34호
- 홈페이지 : http://www.yskwon21.com/
- 전화 : 02-784-4584 / 팩스 : 02-788-3695
최근 5년간 937억원어치 적발
- 최근 5년간 밀수된 미국산물품 중 식료품이 874억원어치로 최다
- 의약품도 46억원어치나 밀수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출검역증 없는 미국산 물품의 밀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총 216건에 약 937억원어치가 적발되었다.
○ 특히 식료품이 874억원 어치로 최대금액물품이 되었고, 다음으로는 의약품이 46억원어치나 적발되었다. 유형별로는 밀수입이 89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특히 2009년에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주문받은 물품을 개인화물인양 소량씩 나누어 특송화물로 반입하는 형태의 대형 밀수입 사건 적발(헬스보충제 등 건강기능식품 1건 635억원,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1건 84억원 등)에 기인해서 식료품 적발금액이 ‘08년도에 비해 급증하였다.
○ 이에 대해 권영세 의원은 “미국산 식료품 및 의약품은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소량씩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한 유통지역이 없다.”고 지적하며, “미국산 물품이 밀수되어 유통되면 적발이 어려워지므로 일선세관에서 철저한 단속으로 밀수품의 단속을 막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세요
국회의원 권영세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영등포(을)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34호
- 홈페이지 : http://www.yskwon21.com/
- 전화 : 02-784-4584 / 팩스 : 02-788-3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