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배숙의원실-20110920][기재위]국감보도자료6_기재부(조세정책)
의원실
2011-09-23 11: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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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감세 철회는 ‘MB노믹스’의 失政을 의미
정부․여당의 해명과 사과 필요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 상향수정은
대기업 반발 무마용
■ 세제개편으로 총 3조 5,0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는 허구
■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 재검토 해야
더 명확하고 실익있는 논의 필요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마련해야
- 비례적 지방소득세 도입을 중심으로 -
정부․여당의 해명과 사과 필요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 상향수정은
대기업 반발 무마용
■ 세제개편으로 총 3조 5,0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는 허구
■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 재검토 해야
더 명확하고 실익있는 논의 필요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마련해야
- 비례적 지방소득세 도입을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