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석호의원-기술신보/부산국세청 국정감사 보도자료(10/15)
[기술신보]

1. P-CBO 상환보증 '주먹구구식' 상환연장처리
1) 보증액 12억8천만원중 고작 20만원 상환후, 연장해준 업체도
2) 임금 체불, 세금과 사회보장료까지 체납하는 업체도 만기연장?
3) 부분보증이 원칙임에도 전액보증이 61.7%나 차지

2. 기술신보, 특화(생존) 전략 있는가?
- 기술․창업․벤처기업 전문기관으로 특화해야 -

3. 기업CB, 생존이 가능한가?-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 타 평가기관의 기업정보를 흡수․통합할 필요가 있다 -


[부산국세청]

1. 매년 잘못 부과되는 세금이 너무 많다
- 매년 부산지방청의 이의신청․심사청구 채택율이 높은 이유는? -

2. 부산지방청은 세정지원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비중이 타 지역보다 훨씬 많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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