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0923]농지불법전용과 농지전용부담금 체납
의원실
2011-09-23 13: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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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지불법전용과 농지전용부담금 체납 전국 1위 !!
농지불법전용과 농지보전부담의 체납이 유독 경기도가 가장 심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가 국회 김우남의원실(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주 乙)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600여건에 그치던 농지불법전용 적발 건수가 김문수 지사가 2006년 7월 취임한 다음해인 2007년에는 1278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하였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2007년에 전국에서 적발된 농지불법전용 총 건수 3,408의 약 38를 차지하며, 농지불법전용 적발 건수가 가장 적은 울산(12건)의 약107배에 해당되는 값이다. 뿐만아니라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건수와 체납액도 김문수 도지사가 취임한 2007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 또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김우남의원은 “김문수 지사가 취임한 이후에 농지불법전용과 농지보전부담의 체납이 유독 경기도가 가장 심하다”면서 “급증한 농지불법전용과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을 바로잡고 향후에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지불법전용과 농지전용부담금 체납 전국 1위 !!
농지불법전용과 농지보전부담의 체납이 유독 경기도가 가장 심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가 국회 김우남의원실(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주 乙)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600여건에 그치던 농지불법전용 적발 건수가 김문수 지사가 2006년 7월 취임한 다음해인 2007년에는 1278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하였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2007년에 전국에서 적발된 농지불법전용 총 건수 3,408의 약 38를 차지하며, 농지불법전용 적발 건수가 가장 적은 울산(12건)의 약107배에 해당되는 값이다. 뿐만아니라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건수와 체납액도 김문수 도지사가 취임한 2007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 또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김우남의원은 “김문수 지사가 취임한 이후에 농지불법전용과 농지보전부담의 체납이 유독 경기도가 가장 심하다”면서 “급증한 농지불법전용과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을 바로잡고 향후에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