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철래의원실-20110922]부산고법.지법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1-09-23 13:37:54 38
2011년 9월22일(목) 부산고법,지법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법 강간사범 1심 자유형선고 19,
전국법원 39.3에 비해 20.3나 낮다.

-부산지법 상고율 08년 대비 금년도 상반기 67나 급증
울산지법 항소율 전국 전국지법 중 2위, 매년 3 정도 증가.

-부산고법 관할법원 공무원 뇌물죄에 자유형 선고율 30,
부산지법 20로 전국법원의 34.5에 비해 솜방이 처벌....

-창원지법, 형사공판 1심 무죄선고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무죄공시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창원지법, 형사공판 1심과 항소심 처리기간
전국평균보다 각각 0.4개월과 1.2개월이 더 소요.

첨부파일
(11.09.22)[보도자료]_부산고법.지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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