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철래의원실-20110922]부산고검,지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1-09-23 13:39:58
44
2011년 9월22일(목) 부산고검,지검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검 형사사건 무죄율 증가추세, 4년 동안 17배나 상승
-검사 개인의 부적절한 처신은 사법부 전체 불신으로 이어진다.
-인권보호차원에서 심야조사는 근절되어야 한다.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검 형사사건 무죄율 증가추세, 4년 동안 17배나 상승
-검사 개인의 부적절한 처신은 사법부 전체 불신으로 이어진다.
-인권보호차원에서 심야조사는 근절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