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0923]구제역피해농가의 재입식률 33에 그쳐
의원실
2011-09-23 13: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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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펠릿생산 및 목재펠릿 보일러 사업, 내실을 기해야
❍ 경기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그 가운데는 시설 원예 에너지 절감 및 열효율 향상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사업이 있음. 목재펠릿 보일러를 사용하는 목적은,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목재펠릿이 석유류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높다는 이유와 화석연료 고갈과 기후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대체, 청정에너지이기 때문임.
하지만, 목재펠릿 보일러 사업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산림청이 실시한 ‘목재펠릿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문제점으로 비싼 목재펠릿 연료 구입비가 지적되었으며, 잦은 원료 투입과 재처리, 낮은 보일러 성능과, 보일러 A/S가 지적된 바 있음.
경기도가 제출한 목재펠릿 보일러 점검현황 역시 대부분 고장내역은 점화장치불량 및 연료공급장치의 고장 등이 많았고, 기타 작동불량, 효율저하도 있었음.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경기도청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재펠릿 보일러 사용유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
❍ 한편, 지난 2008년 국고 지원 1호인 산림조합중앙회의 ‘여주목재유통센터’를 시작으로 지역 산림조합에서는 2009년에는 4개소, 2010년에는 8개소, 2011년에는 3개소가 추가 설치될 예정임.
하지만 2010년 설치를 목적으로 했던 포천시 목재펠릿 제조시설의 사업이 아직까지도 지연되고 있음.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6월 목재펠릿 제조시설 사업자가 포천양문산단으로 선정이 되었다가 2011년 2월 포천양문산단이 설치사업을 포기하는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경기 아스콘’으로 사업자가 변경되었기 때문임
현재 포천시 목재펠릿 제조시설은 전체 사업비 10억의 규모로 국비가 5억, 도비가 6천, 시비가 1억 4천, 자부담이 3억이 들어가는 큰 규모의 사업임.
목재펠릿 제조시설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건립 이후의 문제점으로는 건조 및 파쇄단계 시 사용되는 에너지 비용, 공정과정의 효율화와 같은 가공단계에서 원가를 절감시키지 않는 이상, 생산원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 시장가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임.
❍ 또한 국내 목재펠릿 생산이나 제조 기반이 열악하다 보니, 국내 생산량이 수입량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목재펠릿 보일러의 부실제품 보급 및 저가의 수입산 저급 펠릿이 유통됨에 따라 피해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음.
저가의 수입산 저급 펠릿이 어느 정도 유통되고 있는지 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음.
농촌경제연구원의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저급 수입펠릿의 경우 고장율이 국내 펠릿보다 더 높다고 함.
❍ 김우남의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목재펠릿과 목재펠릿 보일러에 있어 단지, 보급사항에 치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지금이라도 목재펠릿 보일러 사용의 사후 실태점검을 통해, 일반 농가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귀 기울려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경기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그 가운데는 시설 원예 에너지 절감 및 열효율 향상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사업이 있음. 목재펠릿 보일러를 사용하는 목적은,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목재펠릿이 석유류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높다는 이유와 화석연료 고갈과 기후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대체, 청정에너지이기 때문임.
하지만, 목재펠릿 보일러 사업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산림청이 실시한 ‘목재펠릿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문제점으로 비싼 목재펠릿 연료 구입비가 지적되었으며, 잦은 원료 투입과 재처리, 낮은 보일러 성능과, 보일러 A/S가 지적된 바 있음.
경기도가 제출한 목재펠릿 보일러 점검현황 역시 대부분 고장내역은 점화장치불량 및 연료공급장치의 고장 등이 많았고, 기타 작동불량, 효율저하도 있었음.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경기도청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재펠릿 보일러 사용유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
❍ 한편, 지난 2008년 국고 지원 1호인 산림조합중앙회의 ‘여주목재유통센터’를 시작으로 지역 산림조합에서는 2009년에는 4개소, 2010년에는 8개소, 2011년에는 3개소가 추가 설치될 예정임.
하지만 2010년 설치를 목적으로 했던 포천시 목재펠릿 제조시설의 사업이 아직까지도 지연되고 있음.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6월 목재펠릿 제조시설 사업자가 포천양문산단으로 선정이 되었다가 2011년 2월 포천양문산단이 설치사업을 포기하는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경기 아스콘’으로 사업자가 변경되었기 때문임
현재 포천시 목재펠릿 제조시설은 전체 사업비 10억의 규모로 국비가 5억, 도비가 6천, 시비가 1억 4천, 자부담이 3억이 들어가는 큰 규모의 사업임.
목재펠릿 제조시설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건립 이후의 문제점으로는 건조 및 파쇄단계 시 사용되는 에너지 비용, 공정과정의 효율화와 같은 가공단계에서 원가를 절감시키지 않는 이상, 생산원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 시장가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임.
❍ 또한 국내 목재펠릿 생산이나 제조 기반이 열악하다 보니, 국내 생산량이 수입량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목재펠릿 보일러의 부실제품 보급 및 저가의 수입산 저급 펠릿이 유통됨에 따라 피해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음.
저가의 수입산 저급 펠릿이 어느 정도 유통되고 있는지 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음.
농촌경제연구원의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저급 수입펠릿의 경우 고장율이 국내 펠릿보다 더 높다고 함.
❍ 김우남의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목재펠릿과 목재펠릿 보일러에 있어 단지, 보급사항에 치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지금이라도 목재펠릿 보일러 사용의 사후 실태점검을 통해, 일반 농가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귀 기울려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