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0923]식품위생 원산지표시 무법천지공화국인가
의원실
2011-09-23 14: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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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식품위생 및 원산지표시 무법천지 공화국인가?
❍ 2009년 7월 13일, 경기도민의 건강과 생활의 안전을 위해 경기도광역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로 구성된 ‘도민건강지킴이’가 출범했음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도민건강지킴이’는 식품위생, 의약,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보호, 원산지표시 등 6개 분야 총 2,06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그 중 2,040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강력한 단속을 벌여왔음
이를 분야별로 분석해보면 환경 36.5, 식품 24.5, 원산지 12.4, 공중 11.4, 의약 10.6, 청소년 4.6이 차지하고 있음
이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아직도 유독물 사용업소 및 무단폐수배출이 이뤄지고 있고, 국민의 건강권과 농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식품위생위반과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연도별 적발건수를 살펴봐도 출범 첫 해 252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0년 941건, 2011년 8월 기준 874건으로 그 적발건수가 급증하고 있음
❍ 이에 대해 김우남의원은 “아직도 국민의 건강과 농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몰염치한 위법행위들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단속강화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현재의 광역특별사법경찰의 조직을 확대하는 등 위반행위 단속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09년 7월 13일, 경기도민의 건강과 생활의 안전을 위해 경기도광역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로 구성된 ‘도민건강지킴이’가 출범했음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도민건강지킴이’는 식품위생, 의약,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보호, 원산지표시 등 6개 분야 총 2,06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그 중 2,040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강력한 단속을 벌여왔음
이를 분야별로 분석해보면 환경 36.5, 식품 24.5, 원산지 12.4, 공중 11.4, 의약 10.6, 청소년 4.6이 차지하고 있음
이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아직도 유독물 사용업소 및 무단폐수배출이 이뤄지고 있고, 국민의 건강권과 농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식품위생위반과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연도별 적발건수를 살펴봐도 출범 첫 해 252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0년 941건, 2011년 8월 기준 874건으로 그 적발건수가 급증하고 있음
❍ 이에 대해 김우남의원은 “아직도 국민의 건강과 농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몰염치한 위법행위들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단속강화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현재의 광역특별사법경찰의 조직을 확대하는 등 위반행위 단속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