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균의원실-20110921](지경위)특허청및 국감보도자료
의원실
2011-09-23 14: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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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국정감사 >
▣특허청, “FTA 기밀문건 유출 못 막았다”
- 보안업무규정 위반해 보안심사위원회 열고도 1년 넘게 몰라
- 국정원 조사 전까지 보안사고 발생 사실조차도 감지 못해
- 담당 1명으로 2,768명의 보안사고 막겠다(?)는 한심한 특허청
▣재택근무자의 58 보안관리 손도 못대
- 공익근무요원 보안사고 내도 강제할 방법 없다
- 신규심사관 295명 늘어도 보안위험 대책 제자리걸음
▣광주광역시청개구청 우수발명품 구매실적 제로
- 지식재산도시 2곳 선정되고도 우수특허제품 구매는 외면
- 우선구매추천제도 성과 수수방관하며 구매기관 결정만 기다려
▣IP-DESK, 중국 지재권 침해 막기에 역부족
▣퇴사자 중 1년도 못 채우고 조기 퇴사한 인원 75
- 지식재산보호협회 인사엉망 3년도 안 돼 36명 퇴사
▣특허청주관 행사 지식재산균형발전에 역행
- 6건의 주관행사 예산 총17억여 원 서울에만 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