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수의원실-20110923]소방방재청 보도자료1 - 소방시설계
의원실
2011-09-23 14: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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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이명수의원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보도자료1 - 소방시설계
‘정부 및 광역시도 소방분야 예산’의 지원 및 전용 실태
전국광역시도, 노후소방장비․소방관 안전 도모에 무관심
소방, 화재진압 등 지원․투자 소홀 - 소방예산의 목적外 전용 빈번
‘소방공동시설세’ 징수는 2조3천억(‘07-‘10), 지출은 5천8백억(25)에 불과
정부, 목적세 용도 따라 사용토록 패널티 등 특단 대책 필요
‘정부 및 광역시도 소방분야 예산’의 지원 및 전용 실태
전국광역시도, 노후소방장비․소방관 안전 도모에 무관심
소방, 화재진압 등 지원․투자 소홀 - 소방예산의 목적外 전용 빈번
‘소방공동시설세’ 징수는 2조3천억(‘07-‘10), 지출은 5천8백억(25)에 불과
정부, 목적세 용도 따라 사용토록 패널티 등 특단 대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