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지방청) - 자료 파일첨부
2004. 10. 15

① 영산강 수질오염 심각, 농업용수도 못쓰는 5등급까지 떨어져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과 비점오염원 유입차단에 총력 기울여야

② 전남지역 대규모 골프장 건설, 자연생태계 위협
철저한 사전환경성평가와 환경영향평가 필요

③ 지방환경청 폐지는 환경파괴 불러 올 수 있어
오히려 지방환경청의 권한과 조직을 강화해야

④ 측정대행업체 부실, 조사 분석 신뢰도 의문

⑤ 폐기물처리업소 과징금 부과제도 허점 이용 납부한해
고의성 있는 납부 거부업소 영업정지 등 강력제재 필요



우리당 조정식 의원
(경기 시흥을·환노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