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식의원실-20110923][기재위] 가계동향조사로 본 재정정책과 감세정책의 효과
의원실 2011-09-23 16:17:00 53
가계동향조사로 본 재정정책과 감세정책의 효과

① 재정정책이 소득양극화 해소방안으로 적합하며,

② 공적이전에 의한 소득분배 개선효과(시장소득 기준 소득분배지표 -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분배지표) 역시 재정정책이 적합

③ 소득세의 감세정책은 고소득층에 집중, 약화된 낙수효과 감안시 서민정책은 재정정책이 적합

- 경제적ㆍ사회적 현안분석 및 정책대응에 부응하기 위한 통계지표 개선 절실

- 8,700여개에 불과한 가계동향조사, 표본 수 확대로 신뢰도 높여 세부 개별지표 공개해야
첨부파일
질의(통계청,정책검증효과개선)-1109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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