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섭의원실-20110923]국감시리즈17-통계청 부실현장조사 부실통계발견 후에도 정정않아
의원실
2011-09-23 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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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부실한 현장조사로 통계 정확성과 신뢰 저하,
부실통계 발견 후에도 수정하지 않거나 늑장정정
ㅇ「‘08년도 경지면적 통계조사」에서 골프장 건설 등으로 62만㎡의 대규모 경지면적이 감소하였는데도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골프장면적이 경지면적에 포함되어 발표되었으며, 통계청은 지금까지도 ’08년 경지면적통계 결과를 수정하지 않고 있음.
ㅇ「‘08년도 사업체부문 쌀 소비량 및 재고량 조사」에서 △△업체의 쌀 소비량이5.7만㎏임에도 5,767만㎏으로 1,000배 가량 잘못 조사되어 통계가 작성되었음에도 통계청은 잘못된 통계를 ’08년 12월에 농식품부에 제출하였으며, ’09년 12월이 되어서야 잘못된 ‘08년 통계를 정정하여 농식품부에 통보하였음.
ㅇ ‘08~’10년 동안 가계부문 현장통계조사의 경우 허위조사 41건, 부실조사 27건 등 총 68건이 잘못 조사되었고, 통계청은 불성실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가계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집세조사」를 공표하였음.
- 통계청은 68건의 불성실조사에 대해 한 편으로는 “국가통계의 정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행위”라고 하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는 “해당 자료를 수정하더라도 참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사후 정정을 하지 않고 있음.
부실통계 발견 후에도 수정하지 않거나 늑장정정
ㅇ「‘08년도 경지면적 통계조사」에서 골프장 건설 등으로 62만㎡의 대규모 경지면적이 감소하였는데도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골프장면적이 경지면적에 포함되어 발표되었으며, 통계청은 지금까지도 ’08년 경지면적통계 결과를 수정하지 않고 있음.
ㅇ「‘08년도 사업체부문 쌀 소비량 및 재고량 조사」에서 △△업체의 쌀 소비량이5.7만㎏임에도 5,767만㎏으로 1,000배 가량 잘못 조사되어 통계가 작성되었음에도 통계청은 잘못된 통계를 ’08년 12월에 농식품부에 제출하였으며, ’09년 12월이 되어서야 잘못된 ‘08년 통계를 정정하여 농식품부에 통보하였음.
ㅇ ‘08~’10년 동안 가계부문 현장통계조사의 경우 허위조사 41건, 부실조사 27건 등 총 68건이 잘못 조사되었고, 통계청은 불성실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가계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집세조사」를 공표하였음.
- 통계청은 68건의 불성실조사에 대해 한 편으로는 “국가통계의 정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행위”라고 하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는 “해당 자료를 수정하더라도 참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사후 정정을 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