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경석의원실-20110923]시설공사의 67.3가 긴급입찰로 진행
의원실
2011-09-24 15: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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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의 67.3가 긴급입찰로 진행
시설공사의 긴급입찰 요건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경석 의원이 (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발주된 시설공사는 10,511건(47조 2,705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67.3에 달하는 7,070건(25조 7,965억원)이 긴급입찰로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긴급입찰은「국가계약법시행령」제35조 규정에 의해 재해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나, 이와 같이 긴급입찰 비중이 높게 나타난 원인은 발주기관에서 긴급입찰 진행을 요구할 경우, 계약 대행기관인 조달청이 당해 사안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세요
시설공사의 긴급입찰 요건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경석 의원이 (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발주된 시설공사는 10,511건(47조 2,705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67.3에 달하는 7,070건(25조 7,965억원)이 긴급입찰로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긴급입찰은「국가계약법시행령」제35조 규정에 의해 재해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나, 이와 같이 긴급입찰 비중이 높게 나타난 원인은 발주기관에서 긴급입찰 진행을 요구할 경우, 계약 대행기관인 조달청이 당해 사안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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