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경석의원실-20110923]저가 저품질 외국산 제품 나라장터
저가 저품질 외국산 제품 나라장터

시장 잠식률, 5년새 3.6배 증가!




- ''07년 1.16 → ''11년 8월말 4.16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중국산 저가 저품질 제품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권경석 의원이 (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07 ~ 2011.8월말)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의 총 공급액은 45조 4,565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가(이하 비협정국가) 제품의 공급액은 1조 5,365억원으로 나타나, 비협정국가의 나라장터 시장 잠식율은 지난 5년간 평균 3.38로 분석되었다.




비협정국가 제품의 나라장터 시장 잠식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7년 1.16, 2008년 2.31, 2009년 3.90, 2010년 4.36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8월말 현재 4.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시장 잠식율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3.91로 가장 높았고, 러시아(0.09), 태국(0.04), 필리핀(0.03) 순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국산 저가 저품질 제품의 경우에는 매년 꾸준히 나라장터 시장 잠식율이 증가(''07년 0.8 → ''08년 2.0 → ''09년 3.6 → ''10년 4.2 → ''11.8월 3.9)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비협정국가 제품의 나라장터 시장 잠식율 확대 원인은 공공기관들이 나라장터를 통해 제품 구매시 예산부족 또는 제품비교 분석에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가격위주로 구매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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