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경석의원실-20110923]「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 제도개선 시급
의원실
2011-09-24 16:01:19
71
71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 제도개선 시급
권경석 의원이 (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통계청이 법령의 제․개정시 통계와 정책 간 연계를 위하여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집행평가에 필요한 통계지표의 구비여부 및 통계 개발 개선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는 ‘11년의 경우, 제도시행 4년차로 입법예고 법령의 100가 평가요청 되었으며, ‘11년 요청된 649중 평가완료 건수는 총 640건 (98.6)으로 이중 예비평가 결과유형은 365건(57), 실질평가 유형은 275건(43)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세요
권경석 의원이 (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통계청이 법령의 제․개정시 통계와 정책 간 연계를 위하여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집행평가에 필요한 통계지표의 구비여부 및 통계 개발 개선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는 ‘11년의 경우, 제도시행 4년차로 입법예고 법령의 100가 평가요청 되었으며, ‘11년 요청된 649중 평가완료 건수는 총 640건 (98.6)으로 이중 예비평가 결과유형은 365건(57), 실질평가 유형은 275건(43)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