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효석의원실-20110923][농림위-김효석]9/23(금)경기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1-09-25 1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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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 23(금)
경기도 국정감사
○ “전국 최하위 수준 농업수익, 부채에 짓눌리는 농업, 뿌리 깊은 도내불균형”
…‘3대 과제’ 해결해야 경기농업 새로운 미래 열린다.
- 전국대비 농가소득 상위 불구, 농업수익성은 전국 최하위
- 경기 북부지역 농업 투자 확대 절실
○ 경기미, 옛 명성에 도취해선 안 된다.
- 전국 쌀 품평회에서 2004년 이후 최우수상 수상 실적 전무
- 농진청 분류, 최고품질쌀 재배비율 도지역 중 전국 최하위
- 과거 심던 품종에 안주, 소비자 취향에 따르지 못하는 관행농업 개선해야
○ 산사태 근본 예방위해 산지전용지역 정밀조사 시급.
- 지난 7월 집중호우시 산지전용지역 72곳에서 산사태· 土石流 발생
- 2010년 감사원, 도내 13개 시·군 산지전용허가지 관리부실 지적
- 2007년 이후 산지전용 2만9천개소, 재해예방 점검건수는 347개 불과
○ 구제역 사태 재발, ‘동물복지농장’으로 예방하자
- 경기지역 2000년 이후 5차례 구제역 피해
- 구제역 등 가축질병 근본예방 위해 복지형 사육환경으로 개선 급선무
- 축사현대화, 아름다운 농장조성 등 기존 사업 업그레이드 필요
○ 단전사태 재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정전현상 빈발
자가발전기 도입 등 농업분야 대비책 시급
- 대다수 농축수산시설 냉난방·산소공급 전기 의존
- 시설 특성상 단전 사전 예고돼도 근본적 대응 불가능
- 자가발전기 도입 최선…실태조사 통해 도입 확대방안 필요
○ 비무장지대(DMZ)·접경지역, 농업에서도 기회의 땅 될 수 있다.
- 때 묻지 않는 산림과 초지, 농업활용 가능성 무궁무진
- 군부대내 야생풀 활용계획 등 DMZ지역 농업활용시책 시의적절
- 산발적 시책보다 DMZ에 대한 정밀조사 통해 종합계획 수립해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경기도 국정감사
○ “전국 최하위 수준 농업수익, 부채에 짓눌리는 농업, 뿌리 깊은 도내불균형”
…‘3대 과제’ 해결해야 경기농업 새로운 미래 열린다.
- 전국대비 농가소득 상위 불구, 농업수익성은 전국 최하위
- 경기 북부지역 농업 투자 확대 절실
○ 경기미, 옛 명성에 도취해선 안 된다.
- 전국 쌀 품평회에서 2004년 이후 최우수상 수상 실적 전무
- 농진청 분류, 최고품질쌀 재배비율 도지역 중 전국 최하위
- 과거 심던 품종에 안주, 소비자 취향에 따르지 못하는 관행농업 개선해야
○ 산사태 근본 예방위해 산지전용지역 정밀조사 시급.
- 지난 7월 집중호우시 산지전용지역 72곳에서 산사태· 土石流 발생
- 2010년 감사원, 도내 13개 시·군 산지전용허가지 관리부실 지적
- 2007년 이후 산지전용 2만9천개소, 재해예방 점검건수는 347개 불과
○ 구제역 사태 재발, ‘동물복지농장’으로 예방하자
- 경기지역 2000년 이후 5차례 구제역 피해
- 구제역 등 가축질병 근본예방 위해 복지형 사육환경으로 개선 급선무
- 축사현대화, 아름다운 농장조성 등 기존 사업 업그레이드 필요
○ 단전사태 재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정전현상 빈발
자가발전기 도입 등 농업분야 대비책 시급
- 대다수 농축수산시설 냉난방·산소공급 전기 의존
- 시설 특성상 단전 사전 예고돼도 근본적 대응 불가능
- 자가발전기 도입 최선…실태조사 통해 도입 확대방안 필요
○ 비무장지대(DMZ)·접경지역, 농업에서도 기회의 땅 될 수 있다.
- 때 묻지 않는 산림과 초지, 농업활용 가능성 무궁무진
- 군부대내 야생풀 활용계획 등 DMZ지역 농업활용시책 시의적절
- 산발적 시책보다 DMZ에 대한 정밀조사 통해 종합계획 수립해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