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학진의원실-20110923][행안위]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의원실
2011-09-25 14: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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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 1,800만 명, 재난문자메시지 받지 못해
- 대규모 정전 재난 대응 매뉴얼 존재 안해
- 국가안전기본계획 수정 통해 정전 대비해야
2. 소방직 초과수당 소송 중, 본청은 수당 100 지급
- 제소 전 화해 유도 꼼수 그만, 근본 대책 세워야
- 소방청 직접 나서 초과근무수당 해결 해야
3. 주거용 건물 화재 사망률, 비주거용의 7.8배
- 아파트만 방염처리 규정 없어
- 국민 안전 위해 시행령 개정 검토해야
4. 225억 들인 중환자용 구급차 사업, 제대로 못 쓰여
- 원격화상 전송장비 사용실적 저조
- 예산 탓에 필수 장비 구비 못하고 있어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