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회관 235호 / 전화 02-788-2431, 784-3857 / 전송 02-788-3235 국회의원 권 태 망 ( 한나라당 부산 연제 ) www.mangtae.or.kr 1. 경찰관 대상 현안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 경찰 인사 제도 개혁 관련.(p.5)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선 경찰관들은 인사에 영향을 가장 미치는 요인,으로 `상관과의 친 분관계`(431명, 51.9%)라고 여기고 있고, 그 다음으로 `업무능력`(225명, 27.1%), `학연지 연`(129명, 15.5%), `금품등 대가`(45명, 5.4%)라고 여기고 있음. 더욱 심각한 것은 네 가지 항목에 대해 중요도에 따라 점수를 부가하는 다중응답분석을 해보 면 그 순서가 `친분관계`-`학연지연`-`업무능력`-`대가`순으로 나와 일선 경찰들이 승진제도에 대해 더욱 냉소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일선 경찰들이 `업무능력`이 좋아도 윗사람에게 잘 못 보이거나, 연고가 없다면 승진되기 어 렵다고 여기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올바른 근무 자세와 치안서비스가 가능하겠는가? - 경찰직제개편 실시를 계기로 `시험`과 `심사`로 승진하는 현행 제도를 `경위까지는 시험없이 근속 승진`하도록 하는 등 전면 개선하여, 일선 하위직 경찰들이 승진에 대한 부담 없이 근무에 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 `순찰지구대` 실시와 관련하여.(p.6) - 일선경찰의 70%(627명, 74.9%)이상이 충분한 준비 없는 갑작스런 지구대 운영으로 인해 근 무조건이 악화되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상층부 중심의 성급한 시행아닌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도시 지역외의 농촌 지역은 관할 지역이 지나치게 넓어지고, 경찰력을 집중할만한 강력사건도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파출소 제도가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은 데, 관할구역 중 도농복합지역이나 농촌지역이 많은 경기경찰청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입 장은 무엇인지? ▷자치경찰제도 도입과 수사권 독립의 준비 부족 심각.(p.6) 전국 일선 경찰의 불과 11.6%(96명)만이 자치경찰제 시행의 준비가 충분하다고 여기고 있는 데 반해, `부족하다`는 의견이 84.6%(706명)으로 압도적! 수사권독립 역시 전체경찰의 57.8%가 준비가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는데 이런 현실에서 어떻 게 수사권독립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가? - 자치경찰제와 수사권독립의 주체가 되어야할 일선 경찰들 스스로가 준비부족을 느끼고 있 는 현실은, 일부 상층부 중심으로만 준비하고 전체 경찰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이나 준비가 부 족하다는 반증 아닌가? ▷ 경찰관들이 기피하고 있는 `3.8구경 권총`.(p.7) 총기 사용에 따른 과도한 책임 추궁 및 징계의 위험 외에도 총기 무게와 살상력에서 한국인의 체형에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아, 살상력이 약한 `2.2구경` 권총 등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 다 또, 일선경찰의 47%가 경기지방청의 정보화수준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 이 는 `정보화수준 불만도` 전국 평균 수치인 35.2%를 훨씬 상회하는 것 - 경기경찰의 정보화 수 준을 향상할 방도가 있는지? 2. 불법총기이용 범죄 증가, 대책 마련 시급!!(p.7) 경기도경에서 제출한 도내 불법총기류 단속현황에 의하면 2001년 47건, 2002년 50건이던 단속 건수가 2003년에는 6월말 현재까지 98건으로 올 상반기에만 작년 한해에 비해 96% 증가. 또, 2001년 24건, 2002년 23건이던 총기 불법소지사범 단속건수도 2003년 6월 현재에는 55건으 로 올 상반기에만 작년 한해에 비해 239% 증가 이와 같이 도내에서 불법총기류 소지 등 불법총기류와 관련한 범죄가 늘고 있고, 도내에서 불 법반입된 총기를 이용한 은행강도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경은 최근 3년 동안 불법 총기류 밀매 및 반입단속실적 또는 불법유통 및 유통조직에 대한 단속실적이 전혀 없어 문제 가 아닐 수 없음. - 도내 불법총기류 제조 및 유통자나 조직을 역추적해서 일망타진하고 외국으로부터 불법반입 된 총기류가 유통되지 못하도록 철저한 예방·단속이 필요함!! 3. 도내 외국인 범죄 급증, 대책 시급하다!!(p.8) 2000년 경기도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총 761명이었으나, 2001년 1,022명(34.3%↑), 2002년 1,465명(43.3%↑)으로 매년 30∼40%이상 증가! 또, 올해 6월말 현재에도 787명이 범죄를 저질러 작년 상반기(608건) 대비 29.4%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파악. 더욱 심각한 것은 외국인 범죄 급증과 더불어 살인, 절도, 폭력 등 강력범죄가 눈에 띄게 늘었 다는 것. ▶살인: 00년-4명/ 01년-14명(350%↑)/ 02년-20명(42.9%↑)/ 올해 6월 -5명 ▶절도: 00년-96명/ 01년-126명(31%↑)/ 02년-148명(17.5%↑)/ 올해 6월 -72명 ▶폭력: 00년-324명/ 01년-381명(17.6%↑)/ 02년-582명(52.8%↑)/ 올해 6월 -267명 - 이같은 외국인 범죄의 증가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국적별 범죄자현황을 보면, 절반이상이 중국인과 미국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