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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勞委 國政監査 政策質疑

▶ 대상기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전주지방환경청
※ 증 인 : 정 준 양 (포스코 전무겸 광양제철소장) - 김영주, 단병호
※ 참고인 : 박 춘 식(남해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김영주
조 환 익(전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단병호
▶ 일 시 : 2004. 10. 15(금) 14:00
▶ 장 소 : 영산강유역환경청 회의실

1. 전주지방환경청 직원들의 사기저하 문제 - 전주지방환경청장
- 청장 직급 4급 서기관(타청 3급) … 지방청 폐지론으로 사기저하
2. 환경부의 지방환경관서 주요업무 평가결과 - 영산강청장, 전주청장
- 영산강유역환경청, 전주지방환경청 ’03 평가결과 ‘보통’
3. 정부차원에서 광양주민 건강영향조사 필요성 - 영산강유역환경청장
- 시민단체와 포스코 광양제철소측 견해차 커 … 정부차원 감시사업 필요
4. 특정도서 자연생태계 보전·관리 개선대책 마련 필요
- 전국 특정도서 중 53% 관리 … 국립공원지역과 중복관리도 문제
5. 협의기간 초과 여전, 사전환경성검토 주먹구구식 운영
- ’03～’04.6 영산강청 30개 전주청 10개 사업 법정기한 30일 초과
6.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조치결과 미통보에 대한 관리 미흡
- 영산강청 %, 전주청 %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미제출
7. 수변구역 등 토지매수사업 개선대책에 대해
8. 환경기초시설 등 영산강수계 투자사업비 집행 미흡
- ’01～’04 투자계획 13,046억 실적 5,010억으로 투자율 39% 불과
9. 주요 하천 수질개선 목표달성도 미흡 - 영산강청장, 전주청장
- 목표달성률 영산강 41.7%, 섬진강 33.3%, 동진강 4개 수역 모두 미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