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인기의원실-20110926][산림청 국정감사]우면산 사태는 예견된 재앙이었다.
의원실
2011-09-26 08: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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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 26 산림청 국정감사
2011. 7. 27 주민 16명 사망, 1명 실종 우면산 사태는 예견된 재앙이었다.
- 2011년 7월초 산림청 “우면산 산사태 예보” 서초구청에 통보
「서초구청 묵살」
- 서초구 2010년에도 산사태 예보 묵살, 실제 산사태 발생 전례 있어
- 2009~2011년까지 지자체 예보 묵살 후, 총 151건의 산사태 발생
- 산사태 예보 묵살 후 일어난 산사태 피해 지자체가 책임지도록 해야
- 산림청의 “산사태 위험지 관리 시스템 ”고도화 방안 강구해야
→ 피드백시스템 없어 사후관리 부재에 대한 법적 보완 필요
**자세한 질의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2011. 7. 27 주민 16명 사망, 1명 실종 우면산 사태는 예견된 재앙이었다.
- 2011년 7월초 산림청 “우면산 산사태 예보” 서초구청에 통보
「서초구청 묵살」
- 서초구 2010년에도 산사태 예보 묵살, 실제 산사태 발생 전례 있어
- 2009~2011년까지 지자체 예보 묵살 후, 총 151건의 산사태 발생
- 산사태 예보 묵살 후 일어난 산사태 피해 지자체가 책임지도록 해야
- 산림청의 “산사태 위험지 관리 시스템 ”고도화 방안 강구해야
→ 피드백시스템 없어 사후관리 부재에 대한 법적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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