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기춘의원실-20110926][2011국정감사]국토부 낙동강자전거도로 반토막 1/4끊겨.외 6건
의원실
2011-09-26 0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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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자전거도로 뚜껑 열어보니 반 토막에 1/4 끊겨
- 당초계획(타당성조사) 697.91km를 910억원으로 실제 공사해보니 397km만 가능
- 예산, 지형여건 등으로 기존도로로 우회하는 등 단절구간 40개소 121km 달해
◎ 댐 붕괴시 침수구역도(EAP) 이제는 공개해야
- 2005년 댐별 붕괴를 가정한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완료, 그동안 대외비
- 올해 초 매뉴얼을 배포했으나, 침수범위ㆍ대피장소 없어 무용지물
- 충주댐 붕괴시, 단 몇시간만에 여의도 잠겨, 48개 기초지자체 침수피해
◎ MB 수도권 규제개선 물 건너가나
- 3차 수도권정비기본계획 대폭적인 수정,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 어려워
◎ 같은 동네, 같은 지목, 같은 LH가 보상해도,
보상액은 “그때그때 달라요!”
- 감정평가업자, 사업시행자가 2인 이상 선정, 토지소유자 추천 1인 선정할 수 있는데,
- 똑같은 ‘대지’인데 보금자리는 공시지가의 1.52배, 도로편입은 공시지가의 7.26배
◎ 감정원에 대한 불신, 단순히 감정이 상해서가 아니다!
- 한국감정원, 비자격자(비평가사)가 3배로 구성되어 있어
- 당초계획(타당성조사) 697.91km를 910억원으로 실제 공사해보니 397km만 가능
- 예산, 지형여건 등으로 기존도로로 우회하는 등 단절구간 40개소 121km 달해
◎ 댐 붕괴시 침수구역도(EAP) 이제는 공개해야
- 2005년 댐별 붕괴를 가정한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완료, 그동안 대외비
- 올해 초 매뉴얼을 배포했으나, 침수범위ㆍ대피장소 없어 무용지물
- 충주댐 붕괴시, 단 몇시간만에 여의도 잠겨, 48개 기초지자체 침수피해
◎ MB 수도권 규제개선 물 건너가나
- 3차 수도권정비기본계획 대폭적인 수정,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 어려워
◎ 같은 동네, 같은 지목, 같은 LH가 보상해도,
보상액은 “그때그때 달라요!”
- 감정평가업자, 사업시행자가 2인 이상 선정, 토지소유자 추천 1인 선정할 수 있는데,
- 똑같은 ‘대지’인데 보금자리는 공시지가의 1.52배, 도로편입은 공시지가의 7.26배
◎ 감정원에 대한 불신, 단순히 감정이 상해서가 아니다!
- 한국감정원, 비자격자(비평가사)가 3배로 구성되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