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길부의원실-20110926]기획재정위 국정감사-국세청
의원실
2011-09-26 09: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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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공정사회 위한 세정운영 노력 필요
- 국민 3명중 2명 이상은 성실납세 의향
- 조세에 대한 이해도는 39.8점으로 과락 수준
- 세정당국의 현장 교육, 홍보 강화 필요
2.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정착 노력 필요
- 첫 시행, 2,000여명에 안내문 발송, 10.1 자진신고
- 미신고자 적발, 38명 세무조사 실시
- 가산세 감면 등 자진신고 유인 방안 필요
- 제도 정착 위한 전담조직 필요
3. 국세청, 체납 관리 주먹구구
- 2010년 신규 체납액 18조 575억원, 결손처분 7조 6,772억원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징수효과 의문
- 출국금지, 여권발급 제한은 방치 수준
- 금융기관 본점 일괄 정보조회는 대상과 범위 확대해야
- 은닉재산 신고 포상제 지급 연 49건에 불과
4. 국세청, 무분별한 변호사 선임 지양해야
- 11.6월 현재 변호사 자격자 8명 근무
- 고문변호사 본청 12명, 지방국세청별 6명~12명
- 조세소송전담반 지방국세청 법무과 127명
- 국세청정보공개소송에, 김앤장, 법무법인 태평양 공동선임
- 최고의 조세전문조직, 4년 연속 변호사수임료 예산 초과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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