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희철의원실-20110926][국토해양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의원실
2011-09-26 09: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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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1. 전월세 대란 방관만 하는 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 올해만 벌써 3번째 전월세 대책 발표...
그러나 주택시장 상황은 냉담
- 국토부의 8.18 전월세 대책이후 오히려 전월세 가격은 상승
- 국토해양부 뒤늦게 지난 9월 1일 전월세상한제를 위한 용역 추진
2. 보금자리주택 목표달성은 가능한 것인가?
- 올해 공급한 보금자리주택 4만가구 미달
- 보금자리주택 2년 연속 계획목표 연간 8만가구 대비 턱없이 부족한 물량 공급
- 국토부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공급 불가능
-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재검토해야
3. 정부주도평가에서도 4대강사업 낮은 평가.
- 국토해양부 정책만족도 평균점수 이하.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낙제점...국민들 불신 여전
-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은 단절한 채 독선적인 사업추진 강행
-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 반드시 새겨들어야..
4. 국토부는 4대강 유역 피해예방 전수 조사 즉각 실시해야
- 4대강 사업 이후 붕괴된 4차례나 교각 붕괴 및 균열 사고 발생
- 태풍 매미, 루사에서 문제 없던 교량이 4대강 사업 이후 붕괴하였지만,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발뺌중에만 있음.
- 오히려 4대강 사업으로 홍수피해가 줄었다고 자화자찬 중
- 즉각적으로 4대강 유역의 모든 교각과 제방에 대하여 전수조사 실시해야
5. 제2의 4대강사업보다 현재 진행하는 4대강사업 반성이 우선
- 정부 지천정비사업을 위해 20조 예산 추가 투입 필요.
- MB,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반드시 예산책정 하겠다고 발언.
- 또 다시 국민을 무시한 독단적인 날치기를 시도하려는 의도
-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들의 의견 반영해야
6.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임대주택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 신혼부부임대주택 계획물량의 35만 공급
- 서울은 청약률 422, 부산은 7 지역간 불균형 심각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대상제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선정기준
- 신혼부부임대주택 지역별 수요고려와, 선정기준 완화 필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세종시의 성공적인 시작을 위한 대안 조속히 만들어야!
- 행복도시 이주 공무원중 40.6가 홀로 이주 희망, 교육문제가 제일 큰 문제
- 행복청 교육시설 설립계획 세부적인 계획 없어, 자칫 세종시 베드타운으로 전락 우려
- 세종시 입주율을 높일 대안 마련 필요
2. 이주는 해야 하지만 이주할 터전 없는 세종시!
- 세종시 민간주택 건설사 LH공사 상대로 계약취소 소송
- 세종시 4,097가구 주택공급 차질 불가피
- 행복청, 주택공급에 차질없는 대안마련 필요.
1. 전월세 대란 방관만 하는 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 올해만 벌써 3번째 전월세 대책 발표...
그러나 주택시장 상황은 냉담
- 국토부의 8.18 전월세 대책이후 오히려 전월세 가격은 상승
- 국토해양부 뒤늦게 지난 9월 1일 전월세상한제를 위한 용역 추진
2. 보금자리주택 목표달성은 가능한 것인가?
- 올해 공급한 보금자리주택 4만가구 미달
- 보금자리주택 2년 연속 계획목표 연간 8만가구 대비 턱없이 부족한 물량 공급
- 국토부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공급 불가능
-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재검토해야
3. 정부주도평가에서도 4대강사업 낮은 평가.
- 국토해양부 정책만족도 평균점수 이하.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낙제점...국민들 불신 여전
-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은 단절한 채 독선적인 사업추진 강행
-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 반드시 새겨들어야..
4. 국토부는 4대강 유역 피해예방 전수 조사 즉각 실시해야
- 4대강 사업 이후 붕괴된 4차례나 교각 붕괴 및 균열 사고 발생
- 태풍 매미, 루사에서 문제 없던 교량이 4대강 사업 이후 붕괴하였지만,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발뺌중에만 있음.
- 오히려 4대강 사업으로 홍수피해가 줄었다고 자화자찬 중
- 즉각적으로 4대강 유역의 모든 교각과 제방에 대하여 전수조사 실시해야
5. 제2의 4대강사업보다 현재 진행하는 4대강사업 반성이 우선
- 정부 지천정비사업을 위해 20조 예산 추가 투입 필요.
- MB,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반드시 예산책정 하겠다고 발언.
- 또 다시 국민을 무시한 독단적인 날치기를 시도하려는 의도
-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들의 의견 반영해야
6.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임대주택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 신혼부부임대주택 계획물량의 35만 공급
- 서울은 청약률 422, 부산은 7 지역간 불균형 심각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대상제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선정기준
- 신혼부부임대주택 지역별 수요고려와, 선정기준 완화 필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세종시의 성공적인 시작을 위한 대안 조속히 만들어야!
- 행복도시 이주 공무원중 40.6가 홀로 이주 희망, 교육문제가 제일 큰 문제
- 행복청 교육시설 설립계획 세부적인 계획 없어, 자칫 세종시 베드타운으로 전락 우려
- 세종시 입주율을 높일 대안 마련 필요
2. 이주는 해야 하지만 이주할 터전 없는 세종시!
- 세종시 민간주택 건설사 LH공사 상대로 계약취소 소송
- 세종시 4,097가구 주택공급 차질 불가피
- 행복청, 주택공급에 차질없는 대안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