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규성의원실-20110926]국토해양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도자료
의원실 2011-09-26 09:37:49 31
<국토해양부>

1. MB정부 주택정책 총체적 실패
- 실효성 없는 정부의 전월세 대책
- 전세값 124주 연속 상승, ‘11년 8월현재 12.7 상승

2. 정부, 실효성 없는 전세대책보다 서민주거안정 위한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추진해야

3. 최저가낙찰제 대상 확대 시행 시, 지역업체 수주 7,106억원, 건설 근로자 5,751명 일자리 감소
- ‘06년 최저가낙찰제 500억→300억원으로 확대 시행 후, 3년간 총 166,793개 내국인 일자리 상실
- 건설업 생산비중이 높은 전북(8.9) 등은 지역경제에 악영향 우려

4. 건설기계수급조절, 대책 마련해야

5. 섬진강댐 주변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생계위해 섬진강댐 보조여수로공사 조속히 완료돼야
- 집중호우와 방류로 댐 하류지역의 주민 2,100세대 대피
- 가옥 및 상가와 양식장 유실되는 재산피해 발생

6.금강하류, 근본적인 수질개선 대책 필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민간건설사 사업포기로 주택공급 차질 심각!
-12개 업체 중 6개 업체 사업포기! 3개 업체 사업지연!
-주택 1만호 부족으로 1단계부터 차질(1만 5,335호 中)

2.행복청 2010년 성과보고 지나치게 부풀려!
- 불명확한 성과지표선정을 통한 성과부풀리기
- 부적절한 성과측정으로 보고서 신뢰도 바닥

3. 행복도시 학교건립, 민자유치 방식은 불합리!
- 행복 도시, 20개교 BTL(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 中
- BTL방식, 정부재정 사업비 보다 2배 이상 더 들어가
첨부파일
국토해양위_최규성의원(민주당)_국토해양부_행복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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