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훈석의원실-20110926][농식품위]산림청, 산림조합 국정감사질의서
의원실
2011-09-26 09: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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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 피감기관 :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
□ 대상기관 : 산림청
1. 우면산 산사태 사고 산림청의 무성의한 행정으로 인한 ‘인재’
- 행안부장관 산림청과 통신 제대로 안돼 대책수립 안된 측면 인정, 산림청 반성해야
- 서울시 우면산 산사태 발생 원인은 ‘집중호우’ 때문으로 발표, 하지만 서울시 대규모 난개발 벌어지고 있고 우면산 일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 해제해
- 산림청도 서울시와 같은 입장, 하지만 행안부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산림청의 잘못 지적해
- 우면산 등 서울지역 산지 산림청의 산사태위험지 지정에 빠져있어, 더 큰 참사 우려돼
- 매년 수천억원의 피해복구비 지출되는 만큼 사전에 철저한 예방대책 수립이 절실해
2. 자화자찬 매우우수 사업 17개, 실제론 단 1개뿐 자율평가 부실평가전락
- 기재부 확인결과 20점 차이 사업도 전체 30개 사업 중 15개인 50에 달해
- 최근 3년간 산림청은 30개 재정사업 자체평가 ▲매우우수 17개, ▲우수 6개, ▲보통 7개로 보고, 결과는 ▲매우우수 1개, ▲우수 8개, ▲보통 19개, ▲미흡 4개로 산림청 내부위원 눈감고 평가했나
- 임업인기능 양성사업은 산림청 평가 90점으로 매우우수에서 기재부 평가시 51.5점으로 미흡 오히려 예산 10 삭감대상 사업으로 전락
- 산림청 그동안 평가능력 의문시, 산림청 모든 사업 재평가할 필요 있어
3. 유명무실 산림청 신고포상금제, 5년간 15건, 집행실적 0도 2개
- 늘어가는 산림훼손 행위(최근2년간 3,620건) 적발위해 포상금제도 활성화해야
- ‘은닉국유재산 신고 포상금’, ‘산림내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은 5년간 한건도 집행 없어
- ‘산불가해자 신고 포상금’ 마져, 지난 5년동안 2009년 1건 외에는 아무런 실적없어
- 유명무실한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재검토 필요해, 과감히 폐지하던가 활성화대책 마련해야
4. 징계부과금 부과 비리건수 전부처 중 2위, 근절대책 비웃는 비리의 온상
- 최근 5년간 징계공무원수 11년8월임에도 이미 최고치 경신, 전년대비 이미 2.4배
- 산림청 공무원 징계부과금 국세청 다음으로 많은 2위로 나타나, 지난해에는 없었으나 올해만 벌써 8월까지 3건이 부과돼
- 지난 5년간 산림청 내외부 감사에서 적발된 공직자 96명에 달해, 이 가운데 올해 7월까지 적발자 수가 29명으로 가장 많아
- 부끄러운 기록의 연속으로 산림청 비리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해 직원 교육시켜야
5. 막대한 혈세낭비 심각한 산림청 항공기 운영, 전면 재검토해야
1) ‘1,462만불’ 투입된 러시아산 헬기 4대, 애물단지 신세, 고철위기 !
- 기체결함 추정 러시아산 쌍발헬기, 5년째 사고원인조차 오리무중, 운항못해
- 2004년 최초도입 이후 러시아산 쌍발헬기 안사트(ANSAT) 기종 4대, 애물단지
- 2006.7.27, 기체결함 추청되는 추락사고 이후 5년간 운항중단돼, 혈세낭비 !
- 사고발생 후 5년이 지나도록 사고원인규명조차 오리무중, 산림청은 속수무책
- 기체결함 추청 추락사고 발생 이후 헬기조종사들도 추락위험에 놀라 운항기피
- 안사트(ANSAT)헬기, 5년간 운항중단된 채 보험료 등 3억원의 혈세 꼬박 지출
- 산림청 보유 러시아산 안사트(ANSAT) 헬기 4대, 자칫 고철신세! 대책절실해...
2) 쓰지도 못할 항공기 무분별하게 사들였다가 용도폐지, 혈세낭비
- 산림청 ‘33억원 투입한 고정익 항공기 구입했다가 결국 헐값매각 처분 !
- 미국산 M20R 기종은 8천만원에 헐값매각, 체코산 L410 기종은 매각조차 못해...
- 33억원의 예산들여 사들인 산림청 고정익 항공기, 쓰지도 못해 결국 용도폐지
- 감사원의 매각처분 지시로 1대는 겨우 헐값처분, 1대는 아직까지 매각 안돼...
- 용도폐지돼 무용지물 고정익 항공기에도 최근 5년간 7억 8천만원 예산지출돼 !
3) 불안한 산림청 헬기, 2000년 이후에만 10대 추락, 매년 1대꼴
- 블랙박스도 없이 하늘 날아, 개인과수원 방제도중 추락사고 빈번히 발생
- 지난 10년간 12명의 조정사 사망, 뒤늦은 블랙박스 설치,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 개인 소유의 과수원에 대한 산림청 항공기 방제도중 항공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 매년 1대꼴로 추락, 기체결함과 악기상, 조정실수 등으로 소중한 생명 잃어 ....
- 아직까지 블랙박스조차 설치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설치, 사후약방문격 조치
- 산불항공방제 보다는 밤나무단지 등 ‘개인과수원’ 항공방제 중 잇단 항공사고
- 지난 10년간 발생한 10건의 항공사고 중 4건이 개인과수원 항공방제 도중 발생
- 블랙설치는 기본, 기체결함 여부 확인은 물론 철저한 정비 및 항공교육 필요
4) 불안한 러시아산 1,200억원 투입했지만 잦은고장에 경제성도 없어
- 지난 4년간 부품구입․정비비만 506억원 지출, 배보다 배꼽이 더 커...
- 보유 항공기 총 46대 중 65(30대)가 러시아산 KA-32기종, 산림청의 주력헬기
- 총 30대 구입가격 1,200억원대, 잦은 고장으로 부품,정비비 등 운용비용 막대해
- 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4년간 부품구입 ․ 정비비용만 무려 506억원 지출해 !
- 2006년 이후 고장 16건이나 발생, 4년간 대당 운영비만 약28억으로 예산낭비
- 2000년 이후 추락사고 난 10대 항공기 중 러시아산 KA-32 기종이 30인 3대
5) 러시아산 위주의 헬기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항공기정비료만 30.3
- 2017년까지 총 60대 보유계획, 경제성, 안전성 활용계획 등 면밀한 검토 필요
- 산림청 보유항공기 46대 도입비용만 약 2,200억원, 러시아산이 전체의 73.9
- 산림청 항공기 운영예산 지난 4년간 1,102억원, 항공기정비료 전체의 30.3
- 산림청의 주력헬기인 러시아산 항공기가 4년간 전체 운영비의 68.9 지출해
- 2009년 이후 산림청 항공기, 산불방지에 45, 훈련 및 시험에도 20.5 운용해
- 2017년까지 항공기 60대 보유목표, 경제성, 안전성, 활용계획 면밀히 전면검토해야
6. ‘국유림, 보전산지까지 골프장,스키장으로 산지전용 허가남발
- 지난 10년간 여의도의 118배에 달하는 약10만ha 산림이 사라져, 골프장 전체면적중 산림편입면적이 68.6, 이 중 국․공유림 4.6, 보전임지 48 !
- 지난 10년간 산지전용면적, 여의도의 118배인 100,334ha, 이 가운데 보전임지가 28.4
- 골프장, 스키장으로 산지전용 허가해 준 면적이 11,450ha, 이 가운데 대부분이 골프장
- 지난 10년간 골프장으로 산지전용해 준 면적(11,042ha), 전체 산지전용면적의 11.0
- 골프장으로 산지전용을 허가해 준 면적 가운데 보전임지가 40.9(4,511ha)에 달해
- 전국의 골프장 512개소, 총 면적은 50,488ha, 이 가운데 산림편입 면적이 68.6
- 전국의 골프장에 편입된 국유림 799ha, 국․공유림을 포함할 경우 1,606ha에 달해
- 지난 10년간 불법산지전용 적발건수 11,070건, 묘지설치(16.8), 택지조성(16.6)순
- 골프장 및 스키장들 불법산지전용하다 69건이 적발당해, 심각한 불법산지전용 대책절실!
□ 대상대상 : 산림조합중앙회
1. 임업기계지원센터 가동률 47그쳐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 사용 못하는 임업기계 1,207대에 달해, 주요부품 보유도 못하고 있어
- 전국에 권역별로 7개 운영 중인 임업기계지원센터, 해마다 국고지원 줄어들고 있어
- 인건비 지원마져 중단되면서 지난해 전국 센터 평균 가동률 47에 그치고 있어
- 임업기계 8,461대 중 14에 달하는 1,207대의 장비가 수리하여도 사용하지 못해
- 산림청 등과 협의해 임업기계지원센터 본연의 기능 다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해야
2. 산림조합 작업장 안전사고 심각해 확실한 예방 대책 마련해야
- 산림조합 재해율 동종업종 재해율의 2배 넘고, 지난해 전체 사망자의 41에 달해
- 산림조합 작업장의 자해발생률 평균 3.8로 동종업종 평균 재해률인 1.72의 2배가 넘어
- 지난 5년간 자원조성과 산림토목 사업 중에 사상자 2,379명에 달하고 사망자도 29명에 달해
- 사망자 중 41에 달하는 12명이 지난해 작업 과정에서 발생, 안전사고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해야
3. ‘산림조합중앙회, 특별성과급 명예퇴직금 잔치 !
- 당기순이익 -71.8 급감에도 특별성과금 돈잔치, 1인당 명예퇴직금만 3억원에 상당
- 일반직은 특별성과급 평균 49.0 증가, 반면 회장 등 간부직원은 평균 181 증가
- 산림조합중앙회, 2010년도 당기순이익 전년대비 -71.8로 급감해 33억원 수준
- 경영성과 악화에도 지난해 사기진작 미명으로 9억3,800만원 특별성과급 돈잔치
- 회장 등 간부직원은 2007년에 비해 181 증가, 하위직 일반직원은 49 증가
- 경영성과 개선 미명하에 작년 27명에게 80억원의 명예퇴직금, 1인당 평균 3억원 !
- 국내외 출장비, 자녀학자금, 접대비 등 섭외성 경비는 펑펑 지출,,,방만한 경영
- 산림조합중앙회, 부동산 처분으로 2,124 수익 남겨...돈벌이 쉬운 땅장사 논란
- 피감기관 :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
□ 대상기관 : 산림청
1. 우면산 산사태 사고 산림청의 무성의한 행정으로 인한 ‘인재’
- 행안부장관 산림청과 통신 제대로 안돼 대책수립 안된 측면 인정, 산림청 반성해야
- 서울시 우면산 산사태 발생 원인은 ‘집중호우’ 때문으로 발표, 하지만 서울시 대규모 난개발 벌어지고 있고 우면산 일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 해제해
- 산림청도 서울시와 같은 입장, 하지만 행안부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산림청의 잘못 지적해
- 우면산 등 서울지역 산지 산림청의 산사태위험지 지정에 빠져있어, 더 큰 참사 우려돼
- 매년 수천억원의 피해복구비 지출되는 만큼 사전에 철저한 예방대책 수립이 절실해
2. 자화자찬 매우우수 사업 17개, 실제론 단 1개뿐 자율평가 부실평가전락
- 기재부 확인결과 20점 차이 사업도 전체 30개 사업 중 15개인 50에 달해
- 최근 3년간 산림청은 30개 재정사업 자체평가 ▲매우우수 17개, ▲우수 6개, ▲보통 7개로 보고, 결과는 ▲매우우수 1개, ▲우수 8개, ▲보통 19개, ▲미흡 4개로 산림청 내부위원 눈감고 평가했나
- 임업인기능 양성사업은 산림청 평가 90점으로 매우우수에서 기재부 평가시 51.5점으로 미흡 오히려 예산 10 삭감대상 사업으로 전락
- 산림청 그동안 평가능력 의문시, 산림청 모든 사업 재평가할 필요 있어
3. 유명무실 산림청 신고포상금제, 5년간 15건, 집행실적 0도 2개
- 늘어가는 산림훼손 행위(최근2년간 3,620건) 적발위해 포상금제도 활성화해야
- ‘은닉국유재산 신고 포상금’, ‘산림내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은 5년간 한건도 집행 없어
- ‘산불가해자 신고 포상금’ 마져, 지난 5년동안 2009년 1건 외에는 아무런 실적없어
- 유명무실한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재검토 필요해, 과감히 폐지하던가 활성화대책 마련해야
4. 징계부과금 부과 비리건수 전부처 중 2위, 근절대책 비웃는 비리의 온상
- 최근 5년간 징계공무원수 11년8월임에도 이미 최고치 경신, 전년대비 이미 2.4배
- 산림청 공무원 징계부과금 국세청 다음으로 많은 2위로 나타나, 지난해에는 없었으나 올해만 벌써 8월까지 3건이 부과돼
- 지난 5년간 산림청 내외부 감사에서 적발된 공직자 96명에 달해, 이 가운데 올해 7월까지 적발자 수가 29명으로 가장 많아
- 부끄러운 기록의 연속으로 산림청 비리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해 직원 교육시켜야
5. 막대한 혈세낭비 심각한 산림청 항공기 운영, 전면 재검토해야
1) ‘1,462만불’ 투입된 러시아산 헬기 4대, 애물단지 신세, 고철위기 !
- 기체결함 추정 러시아산 쌍발헬기, 5년째 사고원인조차 오리무중, 운항못해
- 2004년 최초도입 이후 러시아산 쌍발헬기 안사트(ANSAT) 기종 4대, 애물단지
- 2006.7.27, 기체결함 추청되는 추락사고 이후 5년간 운항중단돼, 혈세낭비 !
- 사고발생 후 5년이 지나도록 사고원인규명조차 오리무중, 산림청은 속수무책
- 기체결함 추청 추락사고 발생 이후 헬기조종사들도 추락위험에 놀라 운항기피
- 안사트(ANSAT)헬기, 5년간 운항중단된 채 보험료 등 3억원의 혈세 꼬박 지출
- 산림청 보유 러시아산 안사트(ANSAT) 헬기 4대, 자칫 고철신세! 대책절실해...
2) 쓰지도 못할 항공기 무분별하게 사들였다가 용도폐지, 혈세낭비
- 산림청 ‘33억원 투입한 고정익 항공기 구입했다가 결국 헐값매각 처분 !
- 미국산 M20R 기종은 8천만원에 헐값매각, 체코산 L410 기종은 매각조차 못해...
- 33억원의 예산들여 사들인 산림청 고정익 항공기, 쓰지도 못해 결국 용도폐지
- 감사원의 매각처분 지시로 1대는 겨우 헐값처분, 1대는 아직까지 매각 안돼...
- 용도폐지돼 무용지물 고정익 항공기에도 최근 5년간 7억 8천만원 예산지출돼 !
3) 불안한 산림청 헬기, 2000년 이후에만 10대 추락, 매년 1대꼴
- 블랙박스도 없이 하늘 날아, 개인과수원 방제도중 추락사고 빈번히 발생
- 지난 10년간 12명의 조정사 사망, 뒤늦은 블랙박스 설치,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 개인 소유의 과수원에 대한 산림청 항공기 방제도중 항공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 매년 1대꼴로 추락, 기체결함과 악기상, 조정실수 등으로 소중한 생명 잃어 ....
- 아직까지 블랙박스조차 설치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설치, 사후약방문격 조치
- 산불항공방제 보다는 밤나무단지 등 ‘개인과수원’ 항공방제 중 잇단 항공사고
- 지난 10년간 발생한 10건의 항공사고 중 4건이 개인과수원 항공방제 도중 발생
- 블랙설치는 기본, 기체결함 여부 확인은 물론 철저한 정비 및 항공교육 필요
4) 불안한 러시아산 1,200억원 투입했지만 잦은고장에 경제성도 없어
- 지난 4년간 부품구입․정비비만 506억원 지출, 배보다 배꼽이 더 커...
- 보유 항공기 총 46대 중 65(30대)가 러시아산 KA-32기종, 산림청의 주력헬기
- 총 30대 구입가격 1,200억원대, 잦은 고장으로 부품,정비비 등 운용비용 막대해
- 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4년간 부품구입 ․ 정비비용만 무려 506억원 지출해 !
- 2006년 이후 고장 16건이나 발생, 4년간 대당 운영비만 약28억으로 예산낭비
- 2000년 이후 추락사고 난 10대 항공기 중 러시아산 KA-32 기종이 30인 3대
5) 러시아산 위주의 헬기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항공기정비료만 30.3
- 2017년까지 총 60대 보유계획, 경제성, 안전성 활용계획 등 면밀한 검토 필요
- 산림청 보유항공기 46대 도입비용만 약 2,200억원, 러시아산이 전체의 73.9
- 산림청 항공기 운영예산 지난 4년간 1,102억원, 항공기정비료 전체의 30.3
- 산림청의 주력헬기인 러시아산 항공기가 4년간 전체 운영비의 68.9 지출해
- 2009년 이후 산림청 항공기, 산불방지에 45, 훈련 및 시험에도 20.5 운용해
- 2017년까지 항공기 60대 보유목표, 경제성, 안전성, 활용계획 면밀히 전면검토해야
6. ‘국유림, 보전산지까지 골프장,스키장으로 산지전용 허가남발
- 지난 10년간 여의도의 118배에 달하는 약10만ha 산림이 사라져, 골프장 전체면적중 산림편입면적이 68.6, 이 중 국․공유림 4.6, 보전임지 48 !
- 지난 10년간 산지전용면적, 여의도의 118배인 100,334ha, 이 가운데 보전임지가 28.4
- 골프장, 스키장으로 산지전용 허가해 준 면적이 11,450ha, 이 가운데 대부분이 골프장
- 지난 10년간 골프장으로 산지전용해 준 면적(11,042ha), 전체 산지전용면적의 11.0
- 골프장으로 산지전용을 허가해 준 면적 가운데 보전임지가 40.9(4,511ha)에 달해
- 전국의 골프장 512개소, 총 면적은 50,488ha, 이 가운데 산림편입 면적이 68.6
- 전국의 골프장에 편입된 국유림 799ha, 국․공유림을 포함할 경우 1,606ha에 달해
- 지난 10년간 불법산지전용 적발건수 11,070건, 묘지설치(16.8), 택지조성(16.6)순
- 골프장 및 스키장들 불법산지전용하다 69건이 적발당해, 심각한 불법산지전용 대책절실!
□ 대상대상 : 산림조합중앙회
1. 임업기계지원센터 가동률 47그쳐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 사용 못하는 임업기계 1,207대에 달해, 주요부품 보유도 못하고 있어
- 전국에 권역별로 7개 운영 중인 임업기계지원센터, 해마다 국고지원 줄어들고 있어
- 인건비 지원마져 중단되면서 지난해 전국 센터 평균 가동률 47에 그치고 있어
- 임업기계 8,461대 중 14에 달하는 1,207대의 장비가 수리하여도 사용하지 못해
- 산림청 등과 협의해 임업기계지원센터 본연의 기능 다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해야
2. 산림조합 작업장 안전사고 심각해 확실한 예방 대책 마련해야
- 산림조합 재해율 동종업종 재해율의 2배 넘고, 지난해 전체 사망자의 41에 달해
- 산림조합 작업장의 자해발생률 평균 3.8로 동종업종 평균 재해률인 1.72의 2배가 넘어
- 지난 5년간 자원조성과 산림토목 사업 중에 사상자 2,379명에 달하고 사망자도 29명에 달해
- 사망자 중 41에 달하는 12명이 지난해 작업 과정에서 발생, 안전사고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해야
3. ‘산림조합중앙회, 특별성과급 명예퇴직금 잔치 !
- 당기순이익 -71.8 급감에도 특별성과금 돈잔치, 1인당 명예퇴직금만 3억원에 상당
- 일반직은 특별성과급 평균 49.0 증가, 반면 회장 등 간부직원은 평균 181 증가
- 산림조합중앙회, 2010년도 당기순이익 전년대비 -71.8로 급감해 33억원 수준
- 경영성과 악화에도 지난해 사기진작 미명으로 9억3,800만원 특별성과급 돈잔치
- 회장 등 간부직원은 2007년에 비해 181 증가, 하위직 일반직원은 49 증가
- 경영성과 개선 미명하에 작년 27명에게 80억원의 명예퇴직금, 1인당 평균 3억원 !
- 국내외 출장비, 자녀학자금, 접대비 등 섭외성 경비는 펑펑 지출,,,방만한 경영
- 산림조합중앙회, 부동산 처분으로 2,124 수익 남겨...돈벌이 쉬운 땅장사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