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현희의원실-20110926]어린이집 아이들, 어린이집 매매 권리금의 수단으로 전락?
어린이집 아이들, 어린이집 매매 권리금의 수단으로 전락?
권리금 회수를 위해 아동허위등록, 무자격교사고용 등 서비스 질 악화 우려
작년 서울 등 광역시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만 1,574건
작년 2회 이상 대표자 변경된 어린이집 126개소
2개 이상 어린이집 보유자 2,355명, 23개 어린이집 보유한 사람도 있어

어린이집을 재테크 수단으로 여기고,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권리금으로 어린이집을 매매하다 보니, 어린이집 원아들에 대한 서비스가 부실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현희 의원(민주당, 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서울을 비롯한 6개 광역시에서 이뤄진 어린이집 매매(대표자 변경) 건수는 1,574건으로 부동산 불황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50 이상 급증했다. 또한 1년 사이 원장이 2번 바뀐 어린이집도 100곳이 넘었고, 7곳의 어린이집은 3번이나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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