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10926][국토위] 쪽방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시급
의원실
2011-09-26 09:57:09
40
40
쪽방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시급
= 조사주체에 따라 쪽방 현황 제각기 달라
= 쪽방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정확한 실태조사 실시해야
국토해양부는 주거복지의 주무부처이지만 쪽방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 쪽방상담소 협의회 조사에 의하면 2011년 6월 현재 전국에 쪽방 건물은 1,193개, 쪽방은 7,938개, 쪽방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6,103명으로 조사되었고, 보건복지부의 비공식 자료에 의하면 2010.12월 말 현재 쪽방 거주자는 6,232명으로 조사되고 있다. 반면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쪽방이 6,332가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쪽방’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 및 기준이 없고,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찬열 의원은 “지난 7월, 국토해양부는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쪽방 등 비주택 가구를 위해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정확한 실태조사가 우선”이라며 “어디에 얼마나 쪽방이 분포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지원해야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붙임 : 조사주체별 전국 쪽방 현황
(첨부파일 참고)
= 조사주체에 따라 쪽방 현황 제각기 달라
= 쪽방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정확한 실태조사 실시해야
국토해양부는 주거복지의 주무부처이지만 쪽방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 쪽방상담소 협의회 조사에 의하면 2011년 6월 현재 전국에 쪽방 건물은 1,193개, 쪽방은 7,938개, 쪽방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6,103명으로 조사되었고, 보건복지부의 비공식 자료에 의하면 2010.12월 말 현재 쪽방 거주자는 6,232명으로 조사되고 있다. 반면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쪽방이 6,332가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쪽방’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 및 기준이 없고,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찬열 의원은 “지난 7월, 국토해양부는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쪽방 등 비주택 가구를 위해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정확한 실태조사가 우선”이라며 “어디에 얼마나 쪽방이 분포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지원해야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붙임 : 조사주체별 전국 쪽방 현황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