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손숙미의원실-20110926][복지위]아직도 고아원(아동복지시설)은 80년대 수준 !
의원실
2011-09-26 1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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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고아원(아동복지시설)은 80년대 수준 !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17,000여명, 화재 노출 심각!
- 소방시설 설치는커녕 30~40년 된 낡은 건물 개보수도 쉽지 않아!
2012년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소방설비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280개의 아동복지시설들은 소방시설 설치는 고사하고 대부분 노후화되어 개보수도 되고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등 총체적으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1. 갈 곳 없는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17,000여명, 화재 무방비 !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복지시설 소방설비 설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280개(개별숙사 2,071개) 아동복지시설의 소방설비 설치가 미미하여 17,000여명의 아이들이 화재 시 큰 피해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71개의 아동숙사에 대한 ‘간이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기’의 설치율은 각각 27.3와 69.4에 그침
특히, 전체 290개 시설 중 자동하재속보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아동복지시설은 총 22개로 설치율이 7.9에 그침.
2. 수십 년 된 건물에 거주하는 아이들, 건축물 개보수도 못해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아동복지시설들이 건축 된지 수 십 년이 지났지만, 개ㆍ보수 및 증ㆍ개축이 되지 않아 소방설비 설치가 어렵다는 데 있음.
보건복지부가 관리 중인 280개의 아동복지시설 중 개ㆍ보수 및 증ㆍ개축이 필요한 시설은 173개 시설에 달하며, 이 중 108개의 복지시설은 지어진지 20년이 넘은 노후시설인 것으로 나타남
3. 아동복지시설 화재시설 설치 및 개축비용 1천억원도 모자라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 소방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소요 예산을 169억5,5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음
특히 건축된 지 20년이상 노후 아동복지시설의 개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960억원으로 추정됨.
20년 이상 노후 시설 개축 비용: 건물 면적 95,511m2 에 소요되는 비용을 m2당 1,002,000원(국고보조 기준금액으로 평당 건축비로 환산하면 약3백만원)으로 계산하면 총 960억원 필요
이외에도 대부분의 아동복지 시설이 협소하여 개인용 책상, 사물함 등을 구비할 공간이 부족한 실정임.
평균 개인용 침구류 78.3, 책상 52.2, 사물함 87 구비.
4. 주요사례
경기도 수원시 소재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1987년도 건축한 아동숙소로 건물 정면 좌우측 바닥 침하의 영향으로 인해 벽체 내·외부의 경사균열이 발생.
부산시 동구 소재 아동복지시설의 휴게실과 아동숙사는 각각 1968년, 1984는 지어졌지만 예산 지원이 안 됨.
강원도 강릉 소재 아동복지시설은 건물 외부 및 인근도로에 지붕의 기와가 떨어지면서 안전사고에 위험하며, 여름 장마에 매우 취약함.
5. 정책적 제언
정치권에서 무상의료ㆍ무상복지를 논하는 동안,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아동은 외면 받고 있음. 실제로 고아는 물론 부모의 이혼이나 빈곤 등의 사유로 입소한 아동들을 보호하는 아동복지설의 시설 환경은 70~80년대 수준밖에 안 되는 매우 열악한 상황임.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아동들은 수많은 문제와 더불어 욕구도 복잡하고 심각하며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복지포퓰리즘을 지양하고, 복지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아동을 위한 정책개발은 물론, 소방시설 설치와 노후건물 증ㆍ개축 등 대폭적인 예산 지원으로 미래 자원인 아동의 건강한 보호·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임.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17,000여명, 화재 노출 심각!
- 소방시설 설치는커녕 30~40년 된 낡은 건물 개보수도 쉽지 않아!
2012년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소방설비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280개의 아동복지시설들은 소방시설 설치는 고사하고 대부분 노후화되어 개보수도 되고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등 총체적으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1. 갈 곳 없는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17,000여명, 화재 무방비 !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복지시설 소방설비 설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280개(개별숙사 2,071개) 아동복지시설의 소방설비 설치가 미미하여 17,000여명의 아이들이 화재 시 큰 피해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71개의 아동숙사에 대한 ‘간이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기’의 설치율은 각각 27.3와 69.4에 그침
특히, 전체 290개 시설 중 자동하재속보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아동복지시설은 총 22개로 설치율이 7.9에 그침.
2. 수십 년 된 건물에 거주하는 아이들, 건축물 개보수도 못해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아동복지시설들이 건축 된지 수 십 년이 지났지만, 개ㆍ보수 및 증ㆍ개축이 되지 않아 소방설비 설치가 어렵다는 데 있음.
보건복지부가 관리 중인 280개의 아동복지시설 중 개ㆍ보수 및 증ㆍ개축이 필요한 시설은 173개 시설에 달하며, 이 중 108개의 복지시설은 지어진지 20년이 넘은 노후시설인 것으로 나타남
3. 아동복지시설 화재시설 설치 및 개축비용 1천억원도 모자라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 소방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소요 예산을 169억5,5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음
특히 건축된 지 20년이상 노후 아동복지시설의 개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960억원으로 추정됨.
20년 이상 노후 시설 개축 비용: 건물 면적 95,511m2 에 소요되는 비용을 m2당 1,002,000원(국고보조 기준금액으로 평당 건축비로 환산하면 약3백만원)으로 계산하면 총 960억원 필요
이외에도 대부분의 아동복지 시설이 협소하여 개인용 책상, 사물함 등을 구비할 공간이 부족한 실정임.
평균 개인용 침구류 78.3, 책상 52.2, 사물함 87 구비.
4. 주요사례
경기도 수원시 소재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1987년도 건축한 아동숙소로 건물 정면 좌우측 바닥 침하의 영향으로 인해 벽체 내·외부의 경사균열이 발생.
부산시 동구 소재 아동복지시설의 휴게실과 아동숙사는 각각 1968년, 1984는 지어졌지만 예산 지원이 안 됨.
강원도 강릉 소재 아동복지시설은 건물 외부 및 인근도로에 지붕의 기와가 떨어지면서 안전사고에 위험하며, 여름 장마에 매우 취약함.
5. 정책적 제언
정치권에서 무상의료ㆍ무상복지를 논하는 동안,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아동은 외면 받고 있음. 실제로 고아는 물론 부모의 이혼이나 빈곤 등의 사유로 입소한 아동들을 보호하는 아동복지설의 시설 환경은 70~80년대 수준밖에 안 되는 매우 열악한 상황임.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아동들은 수많은 문제와 더불어 욕구도 복잡하고 심각하며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복지포퓰리즘을 지양하고, 복지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아동을 위한 정책개발은 물론, 소방시설 설치와 노후건물 증ㆍ개축 등 대폭적인 예산 지원으로 미래 자원인 아동의 건강한 보호·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