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손숙미의원실-20110926][복지위]늘어만 가는 만성질환자에 허리휘는 건강보험공단
의원실
2011-09-26 1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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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만 가는 만성질환자에 허리휘는 건강보험공단
- 2009년 전체 만성질환자 수 1,197만명!
- 2009년 만성질환자에 대한 공단의 급여비 만 10조4천억원!
- 2009년 건강보험 전체 급여비 29조6천억원의 45.6
한나라당 손숙미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으로 진료한 건강보험 실 진료환자수가 2007년 1,084만명, 2008년 1,133만명, 2009년 1,197만명으로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주요 만성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역시 꾸준하게 증가하여 2007년 10조 6천억원, 2008년에는 12조 3천억원, 2009년 13조 6천억원으로 나타나는 등 매년 전년대비 10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이로인해 공단이 부담한 주요 만성질환의 건강보험 급여비도 크게 증가하여 2007년 8조1천억원, 2008년 9조3천억원, 2009년 10조4천억원으로 나타나, 2009년 건강보험 전체 급여비인 29조 9,697억원의 45.6에 해당됨.
한편, 주요 만성질환의 질환별 실 진료환자수는 2009년 기준으로 고혈압성질환자수가 490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신경계질환 227만명, 정신 및 행동장애질환 206만명, 당뇨병 190만명, 간질환 156만명 순(順)으로 나타났음
이중 2009년 기준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실 진료환자수 증가율이 가장 큰 만성질환은 악성신생물(70만 → 78만8천명)과 만성신부전증(8만2천명 →9만명)로 각각 11.4, 9.2가 증가하였음.
주요 만성질환의 질환별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9년 기준으로 악성신생물에 의한 진료비가 3조2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고혈압성 2조3천억원, 정신 및 행동장애 1조6천억원, 대뇌혈관 1조4천억원, 당뇨병 1조2천억원 순(順)이 었음.
이에 손숙미 의원은 “전체 만성질환자의 수가 매년 전년대비 5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비 또한 10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건강보험재정의 건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급증하는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음.
- 2009년 전체 만성질환자 수 1,197만명!
- 2009년 만성질환자에 대한 공단의 급여비 만 10조4천억원!
- 2009년 건강보험 전체 급여비 29조6천억원의 45.6
한나라당 손숙미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으로 진료한 건강보험 실 진료환자수가 2007년 1,084만명, 2008년 1,133만명, 2009년 1,197만명으로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주요 만성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역시 꾸준하게 증가하여 2007년 10조 6천억원, 2008년에는 12조 3천억원, 2009년 13조 6천억원으로 나타나는 등 매년 전년대비 10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이로인해 공단이 부담한 주요 만성질환의 건강보험 급여비도 크게 증가하여 2007년 8조1천억원, 2008년 9조3천억원, 2009년 10조4천억원으로 나타나, 2009년 건강보험 전체 급여비인 29조 9,697억원의 45.6에 해당됨.
한편, 주요 만성질환의 질환별 실 진료환자수는 2009년 기준으로 고혈압성질환자수가 490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신경계질환 227만명, 정신 및 행동장애질환 206만명, 당뇨병 190만명, 간질환 156만명 순(順)으로 나타났음
이중 2009년 기준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실 진료환자수 증가율이 가장 큰 만성질환은 악성신생물(70만 → 78만8천명)과 만성신부전증(8만2천명 →9만명)로 각각 11.4, 9.2가 증가하였음.
주요 만성질환의 질환별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9년 기준으로 악성신생물에 의한 진료비가 3조2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고혈압성 2조3천억원, 정신 및 행동장애 1조6천억원, 대뇌혈관 1조4천억원, 당뇨병 1조2천억원 순(順)이 었음.
이에 손숙미 의원은 “전체 만성질환자의 수가 매년 전년대비 5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비 또한 10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건강보험재정의 건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급증하는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