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병석의원실-20110919]공공기관 법인카드, 전방위적 부정 사용
의원실
2011-09-26 10: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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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법인카드, 전방위적 부정 사용
일부공공기관과 경제․인문사회 연구단체 클린카드 사용 분석
[유형별 부정사용]
(1) 제한업종 사용 : 룸싸롱, 골프장 등
(2) 위장가맹점, 현금깡 의혹 : 학원,종합병원에서 사용확인결과 거짓
(3) 허위결제▪분할결제 : 한 카드로 동일장소-시간대 명목바꿔 분할 결제
(4) 특정업소 과다지출 : 평균 1주일 1회, 등록된 업종과 다른
사용제한 업소에서 사용
국회 정무위원회 박병석의원(민주당 3선, 대전서갑)은 19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무총리실 국감에서 “총리실이 관리 감독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일부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사용실태를 확인한 결과 전방위적인 부정 사용을 확인했다”며 “철저한 실태조사와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박의원 확인한 클린카드 부정사용 형태를 분류해 보면
▲ 룸싸롱,골프장 등 제한업종에서 사용 되거나
▲ 학원,종합병원 사용확인결과 거직으로 위장가맹점 및 현금깡 의혹
▲ 한개 카드로 동일장소-시간대 명목바꿔 여러번 분할결제한 사례
▲ 특정한 업소에 과다지출 (평균 1주일 1회)하고 등록된 업종과 다른
사용제한 업소에서 사용
박의원은 “클린카드(법인카드)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 운영과 신뢰회복을 위해 2005년도 도입했지만 각종 편법과 각양각색의 부정사용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기재부,감사원,국세청 등)과 면밀히 협조하여 감사시스템 개편과 부정사용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공공기관과 경제․인문사회 연구단체 클린카드 사용 분석
[유형별 부정사용]
(1) 제한업종 사용 : 룸싸롱, 골프장 등
(2) 위장가맹점, 현금깡 의혹 : 학원,종합병원에서 사용확인결과 거짓
(3) 허위결제▪분할결제 : 한 카드로 동일장소-시간대 명목바꿔 분할 결제
(4) 특정업소 과다지출 : 평균 1주일 1회, 등록된 업종과 다른
사용제한 업소에서 사용
국회 정무위원회 박병석의원(민주당 3선, 대전서갑)은 19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무총리실 국감에서 “총리실이 관리 감독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일부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사용실태를 확인한 결과 전방위적인 부정 사용을 확인했다”며 “철저한 실태조사와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박의원 확인한 클린카드 부정사용 형태를 분류해 보면
▲ 룸싸롱,골프장 등 제한업종에서 사용 되거나
▲ 학원,종합병원 사용확인결과 거직으로 위장가맹점 및 현금깡 의혹
▲ 한개 카드로 동일장소-시간대 명목바꿔 여러번 분할결제한 사례
▲ 특정한 업소에 과다지출 (평균 1주일 1회)하고 등록된 업종과 다른
사용제한 업소에서 사용
박의원은 “클린카드(법인카드)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 운영과 신뢰회복을 위해 2005년도 도입했지만 각종 편법과 각양각색의 부정사용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기재부,감사원,국세청 등)과 면밀히 협조하여 감사시스템 개편과 부정사용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