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손숙미의원실-20110926]가난한 것도 서러운데...기초생활수급자 두 번 죽이는 양곡지원사업 !
의원실
2011-09-26 10: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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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두 번 죽이는 양곡지원사업 !
- 배달 지연으로 쌀벌레, 구더기 낀 양곡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 수령인 확인도 안하는 통에 배달사고도 발생해 !
- 2월 분이 3월에 도착, 기초생활수급자 굶으라는 얘기 ?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보건복지부 양곡지원사업 민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하겠다는 양곡지원 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수치심을 느끼거나, 배달이 지연되어 쌀벌레ㆍ구더기가 끼는 등 배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문제는 일반 택배의 경우 10~20kg의 쌀을 보내기 위한 배송비가 건 당 5,000원 정도로 책정 되는 반면, 보건복지부와 택배사가 맺은 배송비는 건 당 2,000원으로 일반 택배요금의 절반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 이로 인한 불성실한 서비스로 인해 어려운 국민을 돕기 위한 사업의 취지가 상당 부분 훼손되고 있음.
한편,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민원 사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민원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었음. 우리 의원실에서 자료요구를 한 결과 기록이 남아 있는 민원 건수는 최근 2년간 38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정부가 양곡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중요한 이유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비현실적인 택배비 책정으로 인해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보건복지부 양곡지원사업 민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하겠다는 양곡지원 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수치심을 느끼거나, 배달이 지연되어 쌀벌레ㆍ구더기가 끼는 등 배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문제는 일반 택배의 경우 10~20kg의 쌀을 보내기 위한 배송비가 건 당 5,000원 정도로 책정 되는 반면, 보건복지부와 택배사가 맺은 배송비는 건 당 2,000원으로 일반 택배요금의 절반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 이로 인한 불성실한 서비스로 인해 어려운 국민을 돕기 위한 사업의 취지가 상당 부분 훼손되고 있음.
한편,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민원 사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민원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었음. 우리 의원실에서 자료요구를 한 결과 기록이 남아 있는 민원 건수는 최근 2년간 38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정부가 양곡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중요한 이유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비현실적인 택배비 책정으로 인해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보건복지부 양곡지원사업 민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하겠다는 양곡지원 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수치심을 느끼거나, 배달이 지연되어 쌀벌레ㆍ구더기가 끼는 등 배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문제는 일반 택배의 경우 10~20kg의 쌀을 보내기 위한 배송비가 건 당 5,000원 정도로 책정 되는 반면, 보건복지부와 택배사가 맺은 배송비는 건 당 2,000원으로 일반 택배요금의 절반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 이로 인한 불성실한 서비스로 인해 어려운 국민을 돕기 위한 사업의 취지가 상당 부분 훼손되고 있음.
한편,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민원 사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민원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었음. 우리 의원실에서 자료요구를 한 결과 기록이 남아 있는 민원 건수는 최근 2년간 38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정부가 양곡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중요한 이유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비현실적인 택배비 책정으로 인해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기초생활수급자 두 번 죽이는 양곡지원사업 !
- 배달 지연으로 쌀벌레, 구더기 낀 양곡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 수령인 확인도 안하는 통에 배달사고도 발생해 !
- 2월 분이 3월에 도착, 기초생활수급자 굶으라는 얘기 ?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보건복지부 양곡지원사업 민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하겠다는 양곡지원 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수치심을 느끼거나, 배달이 지연되어 쌀벌레ㆍ구더기가 끼는 등 배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문제는 일반 택배의 경우 10~20kg의 쌀을 보내기 위한 배송비가 건 당 5,000원 정도로 책정 되는 반면, 보건복지부와 택배사가 맺은 배송비는 건 당 2,000원으로 일반 택배요금의 절반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 이로 인한 불성실한 서비스로 인해 어려운 국민을 돕기 위한 사업의 취지가 상당 부분 훼손되고 있음.
한편,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민원 사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민원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었음. 우리 의원실에서 자료요구를 한 결과 기록이 남아 있는 민원 건수는 최근 2년간 38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정부가 양곡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중요한 이유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비현실적인 택배비 책정으로 인해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보건복지부 양곡지원사업 민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하겠다는 양곡지원 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수치심을 느끼거나, 배달이 지연되어 쌀벌레ㆍ구더기가 끼는 등 배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문제는 일반 택배의 경우 10~20kg의 쌀을 보내기 위한 배송비가 건 당 5,000원 정도로 책정 되는 반면, 보건복지부와 택배사가 맺은 배송비는 건 당 2,000원으로 일반 택배요금의 절반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 이로 인한 불성실한 서비스로 인해 어려운 국민을 돕기 위한 사업의 취지가 상당 부분 훼손되고 있음.
한편,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민원 사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민원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었음. 우리 의원실에서 자료요구를 한 결과 기록이 남아 있는 민원 건수는 최근 2년간 38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정부가 양곡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중요한 이유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비현실적인 택배비 책정으로 인해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보건복지부 양곡지원사업 민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하겠다는 양곡지원 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수치심을 느끼거나, 배달이 지연되어 쌀벌레ㆍ구더기가 끼는 등 배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문제는 일반 택배의 경우 10~20kg의 쌀을 보내기 위한 배송비가 건 당 5,000원 정도로 책정 되는 반면, 보건복지부와 택배사가 맺은 배송비는 건 당 2,000원으로 일반 택배요금의 절반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 이로 인한 불성실한 서비스로 인해 어려운 국민을 돕기 위한 사업의 취지가 상당 부분 훼손되고 있음.
한편,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민원 사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민원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었음. 우리 의원실에서 자료요구를 한 결과 기록이 남아 있는 민원 건수는 최근 2년간 38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정부가 양곡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중요한 이유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비현실적인 택배비 책정으로 인해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