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손숙미의원실-20110926][복지위]쪽방, 고시원, 공용화장실 거주자 1,945명 !
의원실
2011-09-26 10: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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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고시원, 공용화장실 거주자 1,945명 !
- 거주지가 불분명한데도 817명은 아무런 지원도 못 받아 !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비정형 주거자 실태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쪽방이나 여인숙, 공원, 공용 화장실과 같은 곳에서 기거하며 특별한 주거지가 없는 국민이 1,94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이렇게 열악한 비정형 주거자 1,945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후조치 결과를 분석한 결과, 1,945명의 비정형 주거자 중 지원이 완료되거나 조치 중인 사람은 1,128명(58)으로 817명(42)은 미지원 결정 된 것으로 드러났음
특히, 쪽방이나 비닐하우스와 같은 곳에 살면서도 아무런 복지 지원도 받지 못한 817명의 비정형 주거자에 대한 사유를 분석한 결과, 지원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456명, 이미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106명은 어떠한 복지 지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정치권에서 무상의료ㆍ무상복지를 논하는 사이 정작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국민들은 외면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미 복지 지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곳에 기거하는 어려운 국민이라면 복지혜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음.
- 거주지가 불분명한데도 817명은 아무런 지원도 못 받아 !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비정형 주거자 실태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쪽방이나 여인숙, 공원, 공용 화장실과 같은 곳에서 기거하며 특별한 주거지가 없는 국민이 1,94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이렇게 열악한 비정형 주거자 1,945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후조치 결과를 분석한 결과, 1,945명의 비정형 주거자 중 지원이 완료되거나 조치 중인 사람은 1,128명(58)으로 817명(42)은 미지원 결정 된 것으로 드러났음
특히, 쪽방이나 비닐하우스와 같은 곳에 살면서도 아무런 복지 지원도 받지 못한 817명의 비정형 주거자에 대한 사유를 분석한 결과, 지원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456명, 이미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106명은 어떠한 복지 지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정치권에서 무상의료ㆍ무상복지를 논하는 사이 정작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국민들은 외면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미 복지 지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곳에 기거하는 어려운 국민이라면 복지혜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음.